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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복지는 곧 ‘세금청구서’다 - 박상근(세영회계연구소 대표)
박근혜정부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8000억 원 중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확충으로 50조7000억원, 세출 절감을 통해 84조10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연 1조3000억 원의 세금청구서를 보내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조세저항에 부딪혀 증세 규모를 대폭 줄인바 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 금...
2013.09.04 10:25
<쉼표>간디/이해준 문화부장
‘인도의 국부’이자 최고의 비폭력 평화주의자인 간디가 마지막 144일을 보낸 곳은 외국공관들이 자리잡은 뉴델리의 비교적 한적한 곳이다. 그곳에 간디 스므리티(Gandhi Smriti)라는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데, 간디는 1948년 1월30일 여기서 강연을 하다 한 힌두교도의 총탄에 맞아 79세의 일기를 마친다. 그 자리에 “나는...
2013.09.04 09:34
<사설> 체감 물가 반영한 지수 개발 서둘러야
추석을 앞두고 물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차례상에 오를 과일 채소 나물류 등 주요 농산물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배추의 경우 한 달 새 70% 폭등했다. 매년 추석 무렵이면 물가 걱정이 앞서지만 올해는 사정이 더 심각해 보인다. 아무래도 기상 악화 탓이 크다. 유례없는 폭염과 남부지방의 가뭄, 중부지방의 긴...
2013.09.03 11:34
<사설> 국가전복 기도 촉수, 어디 이석기뿐이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임박하자 같은 당 이정희 대표가 2일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그 것도 민의의 본당 국회 본관 앞에서 이다. 그는 중세의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체포동의안 처리는 즉결처분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런 것이 바로 언어도단이다. 민주당더러는 국정...
2013.09.03 11:34
<데스크 칼럼 - 김화균> 통상임금, 상생의 지혜로 해법을 찾아야
사용자 건, 근로자 건 모두기업의 구성원이다. 기업이 살아야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대법원의 공개변론이 갈등의 확대 재생산이 아닌,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오는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공개 변론을 앞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사활을 걸고 나섰다. 대법원은 양측의 변론을 듣...
2013.09.03 11:32
<쉼표> 김동리 탄생 100주년
“김동리 선생님 남성으로서 매력있죠. 다정다감한 것보다 강직함, 남성성 그런 거예요.”30살의 나이 차가 나는 김동리의 아내 서영은의 속이 궁금했다. 문학의 스승, 인생의 선배로서가 아닌 부부로서 김동리라는 남자는 어땠을까. 24살 환한 나이에 김동리를 만나 이제 노년에 이른 서영은은 주저없이 “정말 좋았다”고...
2013.09.03 11:08
<쉼표> 혹세무민(惑世誣民)
세계적 건축디자이너 페터 춤토르는 지난해 가을 노르웨이 북동부 핀마르크주 바랑에르에 ‘스타일네셋 기념관’을 세운다. 인근 러시아 접경지역인 바르되에서 16~18세기 있었던 마녀사냥의 잘못을 뉘우치는 추모 박물관이다. 노르웨이는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마녀사냥이 매우 적었음에도 17세기에만 91명의 중하층 부...
2013.09.02 11:32
<월요광장 - 권대봉>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
일자리는 인간안보의 첫걸음사회공헌 가능한 진정한 복지정부가 나서서 만드는 대신기업들 일자리 창출 지원을김능환 전 대법관이 ‘편의점 아저씨’의 삶을 택해 세간의 화제였는데, 5개월 만에 접고 9월부터 로펌에서 일한다고 해 또 다시 화제다. 그는 떳떳이 살 수 있는 생업으로 ‘편의점’에서 전문성이 있는 ‘로펌’...
2013.09.02 11:30
선제적 리스크관리가 필요한 때
100평(330㎡)짜리 큰 집에 살다가 50평(165㎡)대 집으로 이사를 가면 실패한 느낌이 들지만, 어떤 이에게 30평(99㎡)에서 50평으로의 이사는 인생 최고로 행복한 순간일지 모른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개인의 ‘기준점’에 따라 느끼는 바는 확연히 달라진다. 경제를 움직이는 큰 힘 중 하나가 인간의 심리다. 수요...
2013.09.02 11:28
<사설> 툭하면 사고…철도 경쟁 체제 도입해야
대구역 열차 추돌사고는 우리 철도 운행과 관리의 문제점을 한번에 보여준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기관사와 승무원의 안전불감증은 물론, 후진적인 관제시스템,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노조의 이기주의 등이 한데 어우러진 합작품인 것이다. 사고가 난 세 편의 열차에는 130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어 자칫 엄청난 참...
2013.09.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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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시골 집 팔리지도 않는데 받아가거라!” 고령화 강원·경상 주택 증여 폭증했다 [부동산360]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접어들며 전국적으로 증여 건수가 감소하는 흐름 속에, 강원도·경상도에서만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 부동산 증여는 일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늘어나는데, 일부 고령화 지역에서 이례적인 통계가 나와 눈길을 끈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기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건수는 총 2687건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6월(2492건)에 이어 하락세가 유지됐다.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