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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새정부 일자리 정책, 무엇을 봐야하나-김영배 경총 부회장
다음 달이면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이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가 산적한 난제들을 잘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사실 새 정부를 둘러싼 경제 환경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 산업의 고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문제까지 더해졌다. 소비심리 위축과 10...
2013.01.17 08:21
<쉼표> 큰 정부
1954년 대영제국의 ‘지지 않은 해’는 이미 저물었다. 식민지를 관리하는 식민성 직원으로 일하던 파킨슨은 의문을 품었다. 식민지는 줄었고 업무량 역시 감소했는데 식민성 직원은 1935년 372명에서 1954년에는 1661명으로 5배나 늘어난 것이다. ‘일이 늘든 줄든, 업무가 아예 없어져도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는 유명한...
2013.01.16 11:48
<세상속으로 - 신율> 차라리 새로운 야당을 만들자
대국민 사죄 나선 민주당비대위 행보 설득력 떨어져유권자에 진정한 반성 보이려면중도층 외면 친노정리 우선돼야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고 첫 번째 한 일은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나오며 무릎을 꿇고 국민에게 사죄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당황되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이 온 국민에게 ...
2013.01.16 11:46
<사설> 민생 중요성 깨닫는 ‘회초리 투어’ 돼야
민주통합당이 이른바 ‘회초리 투어’에 들어갔다. 15일 광주를 거쳐 16일 부산ㆍ창원과 김해 봉하마을로 옮겨 일정을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들어선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 대해 직접 지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광주를 첫 방문지로 택한 것은 절...
2013.01.16 10:59
<사설> 정부조직, 형태와 내용보다 사람이 관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은 무난하다는 평가다. 17부3처17청으로 현 정부의 15부2처18청보다 2개 부가 늘었으나 장관급 수는 1명만 늘어났다. 이번 개편의 키워드는 ‘국민행복시대’ ‘국민의 안전’ ‘경제부흥’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차질 없이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
2013.01.16 10:59
<데스크 칼럼 - 김형곤> 양적완화는 질적긴장만 불러올 뿐이다
양적완화로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유럽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오히려 풀린 유동성이 아시아권으로 급속히 유입, 통화가치를 급상승시키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직장인 A(45)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씩씩댄다. 은행 대출상담원이 “대출 좀 하시라”는 전화였던 모양이다...
2013.01.16 10:58
수출 한국 흔드는 무서운 중국 기술력
세계 수출시장에서 ‘첨단 기술’로 무장한 중국의 공세가 거세다. 특히 부품 소재 분야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금까지 값싼 노동력에 바탕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전방위 물량 공세를 펼쳤다면 이제는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 제패를 노리는 것이다. 우리 수출은 물론 경제 전반에 여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미 ...
2013.01.15 11:47
인수위원회 不通, 더 이상은 곤란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러싼 잡음이 우려의 수준을 넘고 있다. 하나에서 열까지 오로지 보안이다 보니 구구한 억측을 부르고 불신과 오해를 자초한다. 차기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가 스스로 귀를 막고, 입을 닫고, 눈을 감은 때문이다.인수위의 철통보안은 박 당선인이 설익은 정책을...
2013.01.15 11:47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으로 산다는 것
간단한 퀴즈 하나. 미국 국민에게 이것은 치아 신경치료보다 싫고, 심한 교통체증보다도 더 짜증난다. 심지어 내시경 검사나 바퀴벌레보다도 싫은 대상이다. 이것이 비교대상보다 우위를 보이는 경우는 로비스트나 북한, 성병 등 몇 가지에 불과하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미국 의회다.미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퍼블...
2013.01.15 11:45
<쉼표> 동성애자
‘행복한 왕자’ ‘자기만 아는 거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에게 부와 명성을 가져다준 작품은 희곡이었다. 그중 ‘진지함의 중요성’은 1895년 2월 세인트제임스 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최신식 극장이 즐비한 웨스트엔드에서 절찬리 공연되며 와일드는 두 마리 토끼를 안았다. 이 찬란한 시기는...
2013.01.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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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