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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대 물가 안착하려면 곳곳의 암초 예의주시해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7%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떨어진 건 2022년 2월(3.7%) 이후 14개월 만이다. 지난해 물가급등을 주도했던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농축수산물도 안정세에 접어든 데 힘입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월(6.0%) 6%대로 올라선 뒤 7월 6.3%로 정점...
2023.05.02 11:31
[사설] ‘뒷북 대응’에 투자자 피해 키운 SG 사태
외국계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태로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의 주가가 지난달 24일부터 폭락을 거듭해 시가총액이 8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일부 종목은 나흘 연속 하한가를 맞으며 주가가 4분의 1 토막 났다. 주가의 추가 하락 ...
2023.05.01 11:13
[사설] 방미 성과 尹대통령, 이젠 민생·협치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나날이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확장억제’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 미국의 핵우산을 한 단계 진전시킨 점은 성과로 꼽힌다. 신설될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핵기획과 운용...
2023.05.01 11:12
[김재홍 칼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기대한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6·25전쟁 후 70년 동안 작동해왔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본래 목적 외에도 여러 확장적 기능까지 맡았다. 1965년 베트남전 파병이나 2004년 이라크전 참전, 그리고 요즘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이나 대만해협 안보에 대한 언급이 한미 동맹의 확장이라 ...
2023.05.01 11:11
SG증권 사태, 왜 하필 그 종목들이…‘미니’ 재벌가문의 비밀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이 벌어졌을 때 이익을 얻은 자가 있다면 그가 주동자다. 손해를 보는 자가 있다면 이익을 얻는 자도 살펴야 한다(事起而有所利, 其尸主之 有所害, 必反察之).”-한비자(韓非子) ‘유반(有反)’ 4월24일부터 한국SG증권 창구의 대량 매도를 시작으로 나흘간 주가가 폭락했던 8종목 주가가 닷새만에...
2023.04.30 00:17
[헤럴드광장] 사이버 보험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신문이나 언론매체에 사이버 관련 사고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최근의 사이버 사건 두 개를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메신저 텔레그램의 한 단체대화방에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이름의 압축파일이 올라온 사건이 있다. 이는 2022년 11월에 치러진 전국학력평가에 응시한 고교 2학년...
2023.04.28 11:12
[사설] 전세사기특별법, 피해 구제 사각지대 해소 더 세심히
27일 정부가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방안은 피해자의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 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3명이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와 생활비 부족으로 기본적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의 경·공매 절차에 특례를 부여해 주택 매입을 지원...
2023.04.28 11:12
[사설] ‘의료대란’ 부를 간호법 강행, 여야 타협점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이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 의료대란 우려에 여당이 중재안을 내놓고 국회의장도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의료계 내부 직역 간 갈등이 큰 사안이라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하지만 당장 대한의사협회...
2023.04.28 11:11
[남산공방] 우주의 군사화와 미래 전망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우주의 군사적 활용 차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은 1991년 걸프전쟁부터 알려졌는데 그 이후 전쟁사례의 공통점은 미국과 같이 우주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국가가 취약한 상대에게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을 보여줬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2023.04.28 11:11
[헤럴드광장] 전세사기 피해구제, 이제는 디테일이다
세칭 ‘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사건의 전모를 알면 알수록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가슴이 시리다.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이 악질 범죄로 인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정부도 그간 추진해온 방안들을 세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때다. 이와 관련해...
2023.04.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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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만에 9억이 올랐다…모든 집이 한강뷰 이 아파트 신고가 행진[부동산36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 등 최근 준공된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돋보이며 재건축 공사를 앞둔 인근 단지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한강변을 길게 접하고 있으며, 반포에서도 가장 핵심 위치에 위치한 신반포2차는 올해 8월 이후에만 8개 평형 중 절반 이상인 5개 평형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신반포2차 전용 68㎡는 지난 9월 31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4월 22억원, 22억4000만원에 거래된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