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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희의 현장에서] 尹대통령 ‘순방 잔혹사’ 고리 끊어져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다가오면 대통령실 직원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다. “이번엔 제발 ‘사고’ 없이 다녀왔으면” 진심 섞인 농담도 용산 언저리를 맴돈다.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미국발(發) 도·감청 의혹 논란이 차라리 순방 전 ‘액땜’이 됐으면 하는 분위...
2023.04.20 11:44
[IT과학칼럼] ‘분산에너지 시대’ 코앞, 에너지효율 설계가 핵심
에너지산업은 생산과 소비가 같이 행해지는 ‘프로슈머’ 시대에 이미 들어섰다.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망으로 이뤄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급전환되고 있다. 환경 문제, 기술 진보로 앞으로 에너지생태계는 경제성 같은 과거 기준만으론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직...
2023.04.20 11:43
[사설] 가짜뉴스로 1조원 물게 된 폭스뉴스, 남 일 아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보도한 폭스사(社)가 투·개표기 제조업체에 1조원 넘게 돈을 물어주게 됐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 헌법 1조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온 미국에서 이런 거액의 배상이 나온 건 이례적이다. 표현의 자유가 아무런 한계 없이 보장...
2023.04.20 11:34
[사설] 전세사기 수습책, 피해자 두 번 절망케 하는 일 없도록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이 20일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열어 수습책을 논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매 우선매수권, 저리 대출 지원방안 등이 골자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명 가운데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협, 농협, 새마을금...
2023.04.20 11:33
[헤럴드광장]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행, 한국에 ‘기회’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 혁신 전략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이 정해지고 실행을 위한 계획이 추진과제들로 만들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정부 그리고 기업 모두가 더 잘살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을 위한 전자정부 시스템의 다양...
2023.04.20 11:31
[라이프칼럼] 변호사여! 의뢰인을 존중하라
대학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한 적이 있다. 실무상 쌍불취하로 불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설명할 때면 강의 전후로 항상 강조하던 말이 있다. “쌍불취하는 실제로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만일 발생하면 최소한 멱살이고 심하면 사망”이었다. 상소 제기기간이나 쌍불취하의 요건인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
2023.04.20 11:29
[알렉스 에드먼스의 ESG 파이코노믹스] 목적의식을 갖고 일하는 기업이 성공한다
지난 칼럼에선 기업이 ‘파이 키우기’ 사고방식을 가지면, 즉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움직이고 이윤을 부산물로 보게 되면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키운 파이가 어떻게 주주 몫의 조각도 더 커지게 하는지 이야기했다. 이와 대조되는 개념은 ‘파이 쪼개기’ 사고방식으로, 이윤창출이 최종 목표이...
2023.04.20 11:16
전세 사기 도운 감정평가사에 손해배상 요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전세 사기 사건이 ‘일파만파’입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친 세력들 앞에서 임차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임차인들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사기를 적발해 낼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그나마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도 작동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을 돕...
2023.04.20 11:14
[사설] EU도 반도체 독립선언, 한국 대응 더 긴밀해져야
유럽연합(EU)이 18일 430억유로(우리 돈 약 62조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쏟아붓는 ‘반도체법(Chips Act)’ 시행에 합의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유럽의회가 합의함에 따라 이후 반도체법은 유럽의회, 이사회 각각의 표결을 거쳐 시행된다. 지난해 8월 미국이 반도체 공...
2023.04.19 11:27
[사설] ‘여도, 야도 싫다’...무당층 늘어나자 고개 든 ‘제3지대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도하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토론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금 전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선에서 30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한국 정치를 밑바닥부터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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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달 만에 9억이 올랐다…모든 집이 한강뷰 이 아파트 신고가 행진[부동산36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 등 최근 준공된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돋보이며 재건축 공사를 앞둔 인근 단지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한강변을 길게 접하고 있으며, 반포에서도 가장 핵심 위치에 위치한 신반포2차는 올해 8월 이후에만 8개 평형 중 절반 이상인 5개 평형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신반포2차 전용 68㎡는 지난 9월 31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4월 22억원, 22억4000만원에 거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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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