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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재완 장관의 당당한 초심을 믿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MB정부의 인사 작품 중 하나로 꼽힌다. ‘회전문, 고 소 영’인사로 집권 내내 이명박 정부가 편중인사 비판을 받는 가운데 그나마 괜찮게 뽑은 장관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임 윤증현 장관의 카리스마에 자칫 가려질 뻔했는데도 이를 극복하고 사실상 경제부총리 역할을 다해가며 국내외 금융위기...
2012.07.09 11:23
<사설> 이제야말로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을
우리 헌법은 낡았다. 개헌 25년밖에 안 됐지만 시대 상황이 너무 달라졌다. 분초를 다투는 컴퓨터 시대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 아니 속도 문제 이전에 시행착오를 시정하기 위해서도 개헌은 꼭 해야 한다. 87년 민주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너무 서둘렀다. 군부 독재 찌꺼기를 지양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현실에...
2012.07.09 11:23
<객원칼럼 - 복거일> 도덕이 허물어지면…
도덕과 법 도외시한 채실용만 강조했던 MB정권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위태불길했던 예감은 결국 현실로선거를 앞둔 터라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들을 내놓는다. 모두 자신의 공약들이 시민들의 삶을 보다 낫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런 정책들은 실은 비슷비슷하다. 정부의 기능이 명확하고 재정적 능력에서 큰 제약이...
2012.07.09 11:22
<사설> 北 장단에 100일 넘게 놀아나고 온 노수희
무단 방북했다 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국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 씨에 대한 수사는 그 어느 경우보다도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3월 24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한답시고 당국에 신고도 않은 채 북한에 들어가 104일 동안 갖은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 골수 종...
2012.07.06 10:54
<사설> 법 개정해도 여전한 판검사 전관예우
판검사 전관예우가 여전히 판을 치는 모양이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퇴임 후 다른지역에서 개업하고도 전화로 자신이 근무했던 관할지에 압력을 넣는 ‘원격 변호’가 성행하고 있다. 수임금지 규정은 같은 로펌 근무자 등 다른 변호사 이름으로 사건을 맡는 편법으로 피해가고 있다.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2012.07.06 10:54
<헤럴드 포럼 - 윤현준> 한국 금융업계 도약은 윤리의식 강화로부터
펀드운용 규제 불만 높지만위기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투자전문가 윤리성 강화는건전한 시장 발전 출발점한국형 헤지펀드 이슈로 한동안 금융업계가 시끄러웠다. 최근 다소 잠잠해지나 싶더니만 출범 6개월 성적표를 놓고 여기저기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규제 ...
2012.07.06 10:53
<세상읽기 - 조학국> 우려되는 지방재정 경직성 증가
지방재정 위기 관리체제체계적 강화가 필요한 시점날로 증가되는 지출경직도눈여겨봐야 할 위험신호재정 사정이 괜찮은 축에 속하는 서울 서초구가 지난 4일 예산 부족으로 오는 10일부터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의아했다. 서울시가 다른 자치구 지원 예산을 서초구에 먼저 지급해 급한 불은 ...
2012.07.06 10:53
[헤럴드포럼] 한국 금융업계 도약은 윤리의식 강화로부터
한국형 헤지펀드 이슈로 한동안 금융업계가 시끄러웠다. 최근에는 다소 잠잠해지나 싶더니만 출범 6개월 성적표를 놓고 여기저기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도 관련 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더욱 본격화 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규제 수준을 놓고 기관과 규제당국...
2012.07.06 08:01
<사설> 복지정책, 무상보다 선별로 가는 게 맞다
0~2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 1년도 안 돼 중단될 위기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돼 지원할 돈이 바닥난 것이다. 서울 서초구가 당장 이달 중순을 넘기기 어렵다며 제일 먼저 백기투항을 했고, 나머지 시군구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중앙정부 지원이 없으면 줄줄이 나자빠질 판...
2012.07.05 10:58
<사설> 날뛰는 권력비리, 맥 못 춘 단속 시스템
이명박 대통령(MB)의 형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저 흔한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의 하나쯤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가 사실이라면 가중처벌이라도 하자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민간인 사찰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물...
2012.07.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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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