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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자를 생각하며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종로구 예비후보 남상해지난 21일 탤런트 차인표씨, 개그맨 이성미씨를 비롯한 30여명의 연예인과, 탈북청소년 30여명은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 북송저지를 호소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이날 중국 인민과 세계시민들을 향해 “힘없는 탈북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
2012.02.28 14:46
<사설> 매머드 핵안보정상회의가 조용하다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을 포함한 50개국 국가수반과 유엔 등 4개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다음달 26~27일 열리는 이 회의는 정부가 사상 최대 외교 이벤트로 홍보했던 2010년 G20 정상회의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다. 유엔 총회를 제외하고 단일 국가 개최로는 가...
2012.02.28 11:48
<사설> 몰염치한 곽 교육감의 편법 특혜 인사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자기 사람 봐주기 편법 특혜 인사가 논란이다. 자신의 비서진을 승진시키기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요식적 절차만으로 선거 때 도와준 해직 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하는 꼼수를 잇달아 부린 것이다. 그는 취임 직후 전임 교육감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며 교장ㆍ교감 수십 명을 중징계하는 ...
2012.02.28 11:48
<현장칼럼> 적은 이미 대문 안에…
표 의식한 퍼주기 정책 난무국민‘곳간털기’불안감 가중공정·효율성 갖춘 체계로효율적 복지공약 내놔야복지공약 경쟁이 뜨겁다. 개인의 정견 수준에서 각 정당의 공약까지 복지는 확대일로다. 일부에서는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까지 들고 나온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적어도 내년부터 ...
2012.02.28 11:47
<현장칼럼> 적은 이미 대문 안에…
복지공약 경쟁이 뜨겁다. 개인의 정견수준에서 각 정당의 공약까지 복지는 확대일로다. 일부에서는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까지 들고 나온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적어도 내년부터 지금보다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수많은 무상과 파격적인 보상을 받게 될 것 같다. 최소한 유럽식 보편적 복지국가의 문...
2012.02.28 06:59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 DTI완화, 거래활성화 도움 안된다
공급보다 수요관리가 우선증여세·양도소득세 등획기적 세제개편이 효과적정부·정치권 공감대 형성을부동산 추가대책 논의가 활발하다. 봄 이사철 성수기를 맞고 있으나 거래는 실종되고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등 시장이 더욱 미궁으로 빠져드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의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총 1만...
2012.02.27 11:50
<사설> 한발씩 양보해야 사내하청 해법 있다
사내하도급 형태의 고용은 불법 파견이고, 2년 이상 파견으로 일했으면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파장이 적지 않다. 당장 소송을 당한 현대자동차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피해졌으며, 조선업 등 비슷한 형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업종도 비상이 걸...
2012.02.27 11:41
<사설> 비리혐의와 철새 공천, 인적쇄신 맞나
공천혁명 수준의 인적 쇄신을 다짐한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4월 총선 공천 후보자 면면을 보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다. 쇄신 공천의 잣대로 정체성과 도덕성을 강조한 민주통합당이나 도덕성과 참신성을 천명한 새누리당 모두 그렇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2012.02.27 11:41
<객원칼럼> 봄의 노래
제아무리 추운 겨울도봄의 기운 막지 못해힘들고 어려운 시절봄의 노래로 극복했으면…봄이 온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길어도, 내내 우리를 움츠리게 해도 겨울은 봄의 예약일 뿐이다. 사람들은 그래서 봄을 기다린다. 봄을 인생으로 치면 청춘이다. 이 계절은 아무리 작은 땅에 서 있어도 두 손만은 저 넓은 하늘을 ...
2012.02.27 11:39
<사설> 강용석 파문에 따른 ‘정봉주법’ 부메랑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약속대로 박 시장 측에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박 시장은 법적 대응이라던 애초 강경 자세에서 용서의 답을 내놓았다. 이로써 외견상 박 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는 일단 종결됐다. 물론 직접 피해 당사...
2012.02.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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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