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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루탄 국회가 의원수 늘릴 수 없다
총선 불과 50여일 앞두고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두고 샅바 싸움을 계속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말이 들린다. 현재 299인을 1석 늘려 300인으로 하면 합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지금도 많아 줄이자는 게 대세인데 거꾸로 가선 안 된다. 18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막가파식...
2012.02.17 11:21
3판 최종 세상읽기-KTX민영화 그렇게 반대할 일인가
정재욱철도의 경쟁체제 도입은 미룰수 없는 시대적 흐름철저한 공정성 바탕으로코레일 독점 깨 나가야고속철도(KTX)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2015년 개통되는 수서(서울) 출발 호남선과 경부선 운영을 민간 사업자에 맡긴다는 정부 방침에 야권과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것이다. 철도의 공공성 훼손 우려와 일부...
2012.02.17 11:20
<사설> 프로 승부조작 덮기만 해선 안된다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이 확산 일로다. 축구 배구에 이어 절정의 인기를 누리는 프로야구까지 번지고 있다. 배구 승부조작을 수사 중인 검찰은 프로야구에서도 브로커들이 일부 구단의 선발 투수들을 끌어들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해당 선수와 구단은 펄쩍 뛰지만 연루된 선수가 10여명에 이르고, 구체적 조작 ...
2012.02.16 11:43
<사설> 이산가족 상봉, 북한은 즉각 수용을
우리 정부의 남북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 첫 생일(16일)에 맞춰 ‘대원수’ 칭호 부여, 보은 승진인사 등 떠들썩하면서도 정작 남북 대화 제의는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물밑 접촉 없이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엊그제 돌연 제안, 북으로서는 일정 시간이 필...
2012.02.16 11:42
<헤럴드 포럼> 고속철 경쟁 도입 왜 필요한가
20兆 혈세투입 경부고속철누적부채 하루 이자만 23억공기업 철도공사도 속수무책개혁 위한 근본적 변화 절실최근 2015년 개통예정인 호남고속철도 및 수도권고속철도의 운영권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을 놓고 연일 찬반논란이 뜨겁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부고속철도사업은 2010년 말 기준으로 약 20조원 넘는 사업비...
2012.02.16 11:42
고속철 부채 갚기 위해서라도 경쟁 도입해야
최근 2015년 개통예정인 호남고속철도 및 수도권고속철도의 운영권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을 놓고 연일 찬반논란이 뜨겁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은 착수 당시 단군이래의 최대사업으로 불리면서 국민적 관심속에서 추진되어 왔다. 그 당시에도 이 사업을 놓고 뜨거웠던 논란 중 하나가 사업비 조달...
2012.02.16 10:02
<사설> 판사회의는 자책성 제도 개선 나서길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이정렬 부장판사의 중징계 후폭풍이 사법부에 불어 혀를 차게 한다. 법원 안팎에서 이들을 옹호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서울 수도권 일부 법원에선 판사회의를 준비 중이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논란 때보다는 신중한 모습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서 판사 사태로 돌출된 ...
2012.02.15 11:35
<사설> 시진핑 방미, 우리 외교도 활성화를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중국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의 행보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0월 총서기에, 내년 3월 국가주석에 오르는 시 부주석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접은 각별했지만 현안에 대해서는 팽팽한 긴장감도 조성됐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공정한 게임을 강조하며 무역 불균형 시정...
2012.02.15 11:35
<헤럴드 포럼> 해양플랜트산업 강국을 꿈꾸며
해양플랜트 기자재산업플랜트 원가의 절반 차지정부, 시장진입 지원 통해새 블루오션 개척해야요즘 해양플랜트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해양플랜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해양플랜트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 약 1400억...
2012.02.15 11:34
청소년 범죄 처벌기준 더 강화해야
청소년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웬만하면 법적 처벌을 하지 않거나, 강력범죄까지 솜방망이 처벌이니 죄의식은 없고, 경각심도 경종도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13세 청소년, 즉 ‘촉법소년’을 포함해 만 13세까지를 ‘사리분별이 완...
2012.02.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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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