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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정치인 잇속 챙기기 ‘정자법 개정’ 중단해야
현행 ‘정치자금법(이하 정자법: 政資法)’에 의하면 법인과 단체는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정치자금을 낼 수 없다. 오로지 개인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는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 쪼개기’ 입법로비를 합법화하는 정자법 개정안(일명 청목회법)을 기습 통과시켰다. 현재 이 개정 법률...
2012.02.07 08:03
<사설> 경제민주화 바람 무색케 한 한화 소동
한화그룹의 지주사 격인 (주)한화가 오너의 거액 회삿돈 횡령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모면, 재벌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김승연 회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임 혐의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배임 금액은 899억원으로 자기자본(2조3183억원)의 3.9%에 ...
2012.02.06 11:35
<사설> ‘이상득 의혹’ 수사 검찰 체면 걸렸다
이상득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보좌관이 이국철 SLS 회장으로부터 구명 청탁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공천헌금으로 2억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특히 보좌관 박배수 씨 비리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이 의원 여비서 계좌에서...
2012.02.06 11:34
<객원칼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상급식·무상보육 등정치권 선심용 무한경쟁부담은 결국 납세자의 몫국민들에 진정성 보여줘야양대 선거 과정에서 정치권이 벌이는 조연과 주연의 ‘지정곡’과 ‘자유곡’ 싸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복지와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전세값 안정에 관심이 더 많다. 먹고사는 문제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명박...
2012.02.06 11:32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 뉴타운 新구상 대혼란 야기
질서있는 퇴출보다 갈등증폭사업 장기표류로 비용 증가공급 위축 집값상승도 우려치밀한 후속 대안 마련 절실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신정책구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과다 추진에 따른 후유증과 지역 커뮤니티를 살리기 위한 출구전략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되레 갈등과 분열만을 더욱 조장하...
2012.02.06 11:07
<사설> 게임 중독 피할 더 많은 놀거리 제공을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폐해가 심각하다. 중ㆍ고교 학생 가운데 줄잡아 7%가량은 사실상 ‘중독’ 상태라니 두렵고 놀랍다. 인터넷 게임은 마약이나 도박 중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된다는 점에서 훨씬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게임의 선정성과 폭력성은 뇌의 신경회로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2012.02.03 11:30
<사설> 새누리당명보다 공천 인사 잘 뽑아야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변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와 민주당 조순 총재가 의기투합해 한나라당을 창당한 지 15년 만이다. 개명으로 경제적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는지 모르나 정치적으로 김대중과 노무현 정당에 잇달아 패배, 10년간 좌파 정권을 허용한 뒤...
2012.02.03 11:29
<헤럴드 포럼> 정부가 연필 한자루까지도…
열악할 줄 알았던 시골학교정부의 아낌없는 지원 덕교실·화장실등 부족함 없어이젠 국경 넘는 봉사가 필요학생이 9명밖에 없는 작은 시골 초등학교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할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찾아 나섰다. 강원도 깊은 산속의 초등학교라서 좁고 굽이진 흙길을 한참 ...
2012.02.03 11:29
<세상읽기> 韓-黑 갈등의 교훈과 교민 자세
댈러스 한-흑 갈등 출발점20년 전 LA폭동과 판박이성공 이민사, 슬픈 과거 소산나눔과 소통, 자성이 해법바로 어제, 미국 댈러스에 있는 ‘North Dallas Gazette’이라는 신문사에서 본사 논설위원실로 이메일을 보내왔다. 며칠 전 자매지 코리아헤럴드가 ‘댈러스 한-흑 갈등’을 소재로 다룬 사설을 인용 게재하고 싶다는...
2012.02.03 11:27
<사설> 더 값싼 주유소, 경쟁으로 가능하다
정부의 알뜰주유소가 제구실을 못한다는 비판 속에 정작 기름값을 낮추는 일반 주유소들이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638개 서울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차는 L당 최고와 최저 간에 400원이 넘는다. 잘만 고르면 기름값 인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그렇다고 싼 곳이 외곽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담합으로 지탄의 대상...
2012.02.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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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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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