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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국민보다 약사회가 더 무서운가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가 또 난관에 부딪혔다. 감기약과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 국회의원 대부분이 거세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4명 가운데 한나라당 손미숙 의원만 유일하게 찬성 의사를 비쳤을 정도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2011.09.29 10:48
[사설] 홍준표 방북, 꽉 막힌 남북 숨통 트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30일 북한 개성공단 ‘실무방문’이 주목을 끈다. 홍 대표는 방북 목적을 “공단 입주업체들의 애로 해결”이라고 설명하나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통한 신뢰회복’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 북한이 그동안 ‘역적패당’이라고 비난했던 ‘집권 한나라당 대표’ 방북...
2011.09.29 10:47
[현장칼럼-윤재섭 금융팀장] 국내은행 가치 폭락할 이유가 없다
유럽 재정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은행이다. 디폴트의 먹구름은 그리스를 휩싸고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의 주가(기업가치)가 폭락했다. 그 결과 현재 주가가 순자산의 몇 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가 안 되는 곳이 속출했다. 28일 종가 기준 PBR를 보면 올해 2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이...
2011.09.29 10:47
[경제광장-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北 후계체제 1년…남북관계 복원 적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은 지난해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후계자로 공식화됐다. 지난 1년 동안 김정은 후계체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돼온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이 중심에 서고 장성택 행정부장이 실무책임자가 되어 후계체제를 다져온 듯하다. 체계적인 후계체제는 당ㆍ정ㆍ군의 조직 및...
2011.09.29 10:46
국세청, 지하경제 30% 부끄럽지 않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명성과 달리 한국은 불법ㆍ비리 대명사인 지하경제의 천국처럼 보인다. 마약ㆍ뇌물ㆍ매춘ㆍ장물 거래 등 고전적 수법 말고도 역외 탈세, 변칙 상속 및 증여, 각종 재산의 차명 은닉, 부동산 이중계약 등 온갖 수법이 판치는 것이다. 지난해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0%에 이를 정도라니 MB...
2011.09.28 10:48
반말, 큰 호통의 ‘맹탕국감’언제까지
국정감사가 겉돌고 있다. 각 정당이 던진 출사표는 비장했지만 국감 10일째를 앞두고도 긴장감이 없다. 당초 한나라당은 서민 속에 파고드는 철저한 정책 국감을, 민주당은 수권정당, 대안정당의 능력과 민생복지 일념을 보여주겠다며 의욕을 과시했다. 여야가 이처럼 국감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내달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1.09.28 10:48
<사설> 장밋빛 내년 예산, 위기 극복과 멀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326조1000억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17조원(5.5%) 늘어난 것으로 일자리 확충과 서민ㆍ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전면에 내걸었다. 이미 봇물처럼 터진 복지 수요를 감안, 일자리를 늘려 성장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도다.일단 제2의 경제위기 파장을...
2011.09.27 10:57
<사설> 금모으기 때 같은 범국민 절전 운동을
남미 칠레의 최근 대규모 정전 사태가 새삼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지난 15일 우리도 전국이 깜깜해지는 불랙아웃 직전에 갔음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전기요금 현실화가 고작이다. 물론 원가도 안 되는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 난방도 냉방도 공장도 그저 전기는 써대는 무한정한 자원으로 생각하는 패턴...
2011.09.27 10:56
<헤럴드 포럼> 임상의학 연구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의학연구자는 인류의 의사질병 장기적 진단·처방위해수만명의 생체데이터 필요통제된 위험은 감수해야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해 제정된 것이지 국가보안법이 스스로 국가안보인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조문상 북한 찬양을 모두 처벌대상으로 본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석ㆍ적용되지는 않는다. 입법목적에...
2011.09.27 10:55
대학 경쟁력 갉아먹는 총장 직선제
8개 교육대와 교원대가 총장 공모제 도입을 결의하는 등 총장 직선제 폐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 제도는 도입 3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득보다 실이 많았다. 교수들은 후보에 따라 여러 파벌로 나뉘고, 학문 연구보다 교내 정치에 더 관심이 많았다. 많은 대학이 진작 총장 직선제를 접은 것은 갈수록 폐단이 늘기 때문...
2011.09.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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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난리 났잖아!” 아이 없다고 학교 함부로 못없앤다 [부동산360]
출생률이 매년 최저 수준을 거듭하는 가운데,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경우 앞으로는 주민공람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가 마련됐다. 공공공지 전환을 두고 시와 주민들이 마찰을 빚었던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학교용지가 공공공지로 바뀔 시 주민공람을 의무화하도록 조례 제11조제1항제10호에 단서규정을 신설했다. 앞으로 학교용지가 공공공지로 바뀌는 경우 30일 이상 공람을 해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교용지의 공공공지 전환은 서울시 도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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