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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부채 900조원 시대 은행의 책무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1ㆍ2금융권 가계대출과 외상판매를 더한 가계부채 잔액은 876조3000억원이라고 엊그제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3개월 전보다 무려 19조원 늘어난 사상 최고치다. 경기 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계가 소득 부족분을 외부 차입으로 메운 결과다. 정부부채 증가에다 가계부채발(發) 경제위기에 비상등...
2011.08.24 11:16
<데스크 칼럼> 다수결 원칙의 허구
복지에 대한 시민의견최후 수단 투표로 물어정치력 부재 인한 비용한국사회 숙제 남겨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4일 실시됐다. 투표 결과를 떠나 이번 선거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투표 자체는 무상급식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 시대 최대 이슈인 ‘복지’ 에 대한 시민 의견을 직접 묻는 투표라는 점...
2011.08.24 11:15
<데스크칼럼>다수결 원칙의 허구
이해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4일 실시됐다. 투표 결과를 떠나 이번 선거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투표 자체는 무상급식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시대 최대 이슈인 ‘복지’ 에 대한 시민 의견을 직접 묻는 투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욱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과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11.08.24 09:45
<사설> 환자용 처방전 발급, 나쁜 약국 없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사 동의 없이 환자에게 처방전 내용과 다른 약을 조제해준 약국 170곳을 적발했다. 이들 약국은 비싼 처방약 대신 성분이 비슷한 값싼 약을 환자에게 주고, 건강보험공단에는 제대로 처방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30억원가량 차익을 챙겼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1년10개월 동안 무려 1만 차...
2011.08.23 10:56
<사설> 카다피 몰락 다음 수순은 시리아ㆍ북한
42년 동안 리비아를 철권 통치해온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 리비아 시민군은 21일 카다피 최후 거점인 수도 트리폴리의 대부분을 장악했고, 친위부대를 지휘하던 카다피 아들들까지 생포했다. 관저에서 결사항전에 나선 카다피 신병 확보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2월 튀니지의 벤 알리를 붕괴...
2011.08.23 10:56
<현장칼럼> 주택관리사 시험 선의의 피해 없어야
은퇴 급증 매년 2만명 응시정답 이의제기만 수천건투명·공정한 문제관리로응시자 피해 최소화해야“시험문제의 정답이 두 개입니다. 시험 주관기관과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얼마 전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하소연을 적어놓은 e-메일을 받았다. 최근 시험에서 일부 문제의 정답이 복수이거나 정...
2011.08.23 10:55
<헤럴드 포럼> 위치정보보호법 애플적용, 문제 있다
익명화된 정보수집은사회과학연구에 꼭 필요개인정보 보호규정이정보흐름 차단해선 안돼어떤 정보가 개인에 대한 정보라고 해서 모두 규제할 수는 없다. 도리어 표현의 자유가 핵심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하늘이 파랗다’는 말보다는 부패나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의지와 욕망이 있는 인간에 대한 평가일 것이기 ...
2011.08.23 10:54
<현장칼럼>수능보다 이의신청 많은 주택관리사 시험...선의의 피해자 없어야
“시험 문제의 정답이 두 개 입니다. 시험 주관기관과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얼마전 주택관리사 자격 시험에 대한 하소연을 적어 놓은 이메일을 받았다. 최근 시험에서 일부 문제의 정답이 복수이거나 정답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성 메일이었다. 더불어 여러 학원에서 그 문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
2011.08.23 08:27
차기 대법원장, 이념 편향 판결 청산을
내달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재임 중 편향적 판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거는 등 사법개혁에 일정 기여한 공(功)은 평가 받을 만하다. 그러나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 및 이념에 따른 판결과 일관성 결여, 그리고 막말 판사 파동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
2011.08.22 11:01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 따질 ‘8·24 투표’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전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거나 개표 결과 패배하면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번 결정이 지속가능한 복지와 참된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는 데 씨앗이 될 수 있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해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말...
2011.08.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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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할아버지 집값에 놀랐다…우리 고향 대장 아파트는 어디?[부동산360]
올해 각 지역별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일까? 서울과 다르게 지방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고급 주거들의 위상은 공고한 상황이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지난 6월 220억원에 손바뀜 된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73㎡(이하 전용)다. 용산구는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 대형평수가 많은 고급주거들이 밀집해 있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호재에 힘입어 올해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