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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북한 세습 정권의 안정성
왕정서 세습은 정당성 누려북한 정권은 실질적 왕조김정은 권력 승계 과정생각보다 저항 적게받아아랍 지역의 ‘재스민 혁명’은 이미 세계 정치 풍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랍 사회들은 전반적으로 압제적이지만 정권들은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번의 민중 봉기들은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그곳에...
2011.03.28 11:11
구제역 종결,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해 11월 발병 이후 최악의 축산대란과 환경오염을 야기한 구제역의 위기대응 수준이 24일 경계경보로 낮아졌다. 사실상 종료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계기로 축산업허가제 시행, 국립검역검사본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이날 확정 발표했다. 또 백...
2011.03.25 10:52
정운찬 시련, 그래도 윗목은 덥혀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와 신정아 씨의 돌출 발언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24일 동반 성장을 정책 1순위에 두겠다고 밝혀 주목을 끈다. 최 장관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한때 날카로운 각을 세웠었다. 청와대의 조정으로 일단 침묵 모드로 들어갔지만 대기업과 중...
2011.03.25 10:51
막장 드라마 종결자‘세 여인’
봄 기운이 완연하다. 꽃샘추위가 겨울의 끝자락을 붙들려 하지만 밀려오는 봄 기운을 이겨낼 수는 없다. 봄은 여인으로부터 온다고 했다. 은은한 향기가 묻어나는 따스한 봄바람은 여인들의 옷맵시부터 바꿔놓기 때문이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여인들은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세상 이치다.하지만 올봄...
2011.03.25 10:50
<전문가에 길을 묻다>내달부터 3가구 이상 5년 임대땐 稅요건 완화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매월 생활비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노후연금처럼 매달 돈이 들어오는 상품으로 주택을 매입해 월세를 받아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실례로 서울 동작구 66㎡에 거주하며 지난 8월에 정년퇴임을 한 분이 있었다.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3억원을 넘게 호가하고 있지만 퇴직 후 월...
2011.03.25 10:32
무늬만 ‘교원’인 시간강사 개선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 법적 신분을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역풍을 맞고 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등 열악한 환경의 대학 시간강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법 개정 취지는 옳다. 국공립대는 강의료가 시간당 8만원 선으로 올라가고, 건강보험 혜택까지 받게 한다면 더 말할 나위...
2011.03.24 11:22
주택 활성화냐, 가계부채 억제냐
정부 부처와 당정 간 논란이 거듭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4월부터 재도입된다. 대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소액대출 규제 제외,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추진된다. 부동산시장 위축과 전월세난 심화 우려 등 반대에도 불구, DTI 규제를 환원한 것은 가계부채가 800조원대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
2011.03.24 11:22
<경제광장>한국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자간 문제지배구조 규제로 조정전문성 갖춘 사외이사로경영진 견제·균형 이뤄야3월은 회사마다 주주총회 준비로 분주한 달이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총에 참석해 경영진의 실적을 평가하고 앞으로 회사를 이끌어 갈 임원을 선임한다. 따라서 주총은 회사의 소유자(주주)가 CEO 및 이사회를 대리인으로 지정...
2011.03.24 11:21
[사설] 집중이수제 부작용 재검토를
MB정부 들어 도입된 초ㆍ중ㆍ고교의 집중이수제 부실 공방이 뜨겁다. 집중이수제는 과목별 수업시간을 1개 학년에 집중 배정, 가르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학생의 과목 부담을 줄이고 창의적 재능 발굴을 목표로 지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적용됐다. 1학기당 8과목을 기본적으로 편성하되 음악, 미술...
2011.03.23 10:48
[사설] 선관위가 돈 정치 조장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시대 역행적 발상이란 비판이 비등하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기업과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요지다. 기업과 단체에 연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낼 수 있게 하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원회를 통해 각각 연간 50억원과 5억원까지...
2011.03.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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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