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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활력의 마중물 돼야 할 정부의 수출·투자대책
정부가 민간투자 100조원 밀착 지원과 300억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 유치를 비롯한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다. 회의 명칭도 아예 비경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로 했다. 그만큼 의지는 강력하다. 수출이 16.6%나 줄고 무역적자가 무려 127억달러에 육박하는 쇼크 수준의 1...
2023.02.03 11:19
[라이프칼럼] 활인검의 진짜 의미를 살려야 할 때
무술·무협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활인검’이라는 말을 들어봤을지 모르겠다. 흔히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을 죽여선 안 된다’ ‘너도 같은 살인자가 되지 마라’ 같은 대사와 함께 상대를 죽이거나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도 제압하는 강자의 여유 혹은 용서하는 자비...
2023.02.03 11:19
[홍길용의 화식열전] 살림 어려운데 증시는 급등…외국인만 신났다
증시 전망이 밝아지고 있지만 상당수 국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투자는 커녕 국민 다수의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모습이다. 초저금리가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지만 금리 수준이 높아져도 여윳돈을 가진 이들이 더 유리한 것은 마찬가지다. 양극화가 자본주의의 보편현상이 되고 있다. 미국 연방...
2023.02.02 14:54
[헤럴드비즈] 팬데믹 보험 개발해야 한다
팬데믹이란 사람들이 면역력을 가지지 않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 확산되는 상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령한 전염병 경보 단계 중 팬데믹은 가장 위험한 단계인 6단계에 해당되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전염병 경보 단계인 만큼 병원체의 전염성, 전파지역, 사망 인원 등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고려해 결정된다...
2023.02.02 11:14
[사설] 여전한 고금리·고물가, 길어질 인내의 시간
미국은 금리인상 속도조절에 나섰고, 한국의 물가는 횡보했다. 시장의 예상대로다.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경제 상황이 진행된다는 의미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12월 두 달 연속된 5.0% 벽이 아래로 깨지길 바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30% 가까이 오...
2023.02.02 11:13
[팀장시각] 민영화 논란 없는 철도시설 합리화방안 필요
“말도 안 되는 민영화 군불때기 집어치워라.” 최근 기자의 ‘코레일에 18억 역대급 과징금 부과...철도 유지보수 독점구조 바뀌나’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 우리나라 철도산업에서 코레일이 ‘유지보수’ 역할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데 따라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지적한...
2023.02.02 11:12
[사설] 지방소멸 대안 ‘글로컬 대학’ 육성 주목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설립한 경북 구미 금오공대는 당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대전환을 꾀하던 한국 경제를 짊어질 인재의 산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곳에서 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박정희의 산업화와 김대중의 정보화에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 육성으로 대한민국의 세...
2023.02.02 11:12
[헤럴드광장] 주택시장 연착륙 고민해야 할 때
불과 2년 전만 해도 ‘집값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팽배했다. 2021년 주택 매매 가격은 전년 대비 9.93% 상승을 기록하며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 수년간 저금리 기조로 풀렸던 유동성이 집값을 크게 자극하는 데에 일조한 것으로 사료된다. 저금리는 낮은 주거 ...
2023.02.01 11:18
[헤럴드포럼] 국방우주력 강화는 선택 아닌 존재의 문제
최근 주한미군사령부가 북한 미사일 감시와 경보 등의 임무를 담당하는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미국은 2019년 우주군을 최초로 창설한 이래 그 역할과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 역시 경쟁적으로 우주 관련 부대를 창설하고 연구를 지속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국방우주 분야의 중요...
2023.02.01 11:17
[사설] 피크차이나·쇼크반도체, 4년 전으로 회귀한 1월 수출
충격적이다. 1월 수출 실적이 4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무역한국이 기로에 섰다. 산업통산자원부가 1일 발표한 지난 1월의 수출 실적은 462억7000만달러다. 지난 2019년 1월 수출 실적이 463억5000만달러였다. 짜맞춘 듯 4년 전으로 돌아갔다. 당시는 코로나 재난이 발생하기도 전이다. 우리 수출전선의 이상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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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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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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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