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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경색 막기 위한 유동성 지원이라도 옥석은 가려야
금융당국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50조원+α)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증권사 최고재무책임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증권금융(3조원+α), 산업은행(2조원+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중·소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증권담보대출,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형태로...
2022.10.27 11:29
[헤럴드비즈]기업 물적분할과 사회적 책임
최근 기업들의 ‘분할’ 방식을 놓고 우리 사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 기업이 회사를 여러 개로 나누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소액 주주들이 반발하면서다. 사회적 이슈가 되자 금융당국은 ‘주주 권익제고 방안’을 내놨다. 대체 기업 분할이 무엇이길래, 어떤 부분이 문제고, 앞으로 당국의...
2022.10.27 08:39
[사설] 윤곽 드러낸 尹정부 청년정책,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해나갈 청년정책 기조를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핵심 정책 어젠다로 정한 청년정책의 청사진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윤 정부가 청년정책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청년들의 생활여건은 여전히 악화...
2022.10.26 11:45
[사설] 연금개혁특위, 국가명운 걸렸다는 각오로 성과 도출하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7월 특위가 구성된 지 석 달 만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연금개혁의 첫발을 뗀 것은 다행이다. 더욱이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도 특위가 가동을 시작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연금특위의 성과 여부에 국가와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
2022.10.26 11:45
[팀장시각] 김명수 대법원장의 좋은 재판
“이는 우리 법의 기본적 규율에서 전적으로 벗어난 것으로서 앞서 본 판례의 태도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위와 같은 법률 효과는 우리 법이 예정하지 아니하는 민사적 제재를 새로 설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는 착오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하는 우리 법의 결단에 현저히 어긋난다.&rdquo...
2022.10.26 11:41
[헤럴드광장] 빛이 있는 세상, 또다른 광복절을 꿈꾸며
오는 11월 4일은 ‘점자의 날’이다.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이 1926년 시각장애인을 위해 한글 점자를 만들어 반포한 날을 기리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등록 시각장애인 수는 약 25만명 남짓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많은 숫자는 아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
2022.10.26 11:40
[현장에서] 이미 너무 늦은 ‘日 관함식’ 결정타이밍
일본 해상자위대가 개최하는 ‘국제 관함식’ 참가 여부를 놓고 한국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아 다음달 6일 나가와현 남부 사가미만에서 국제 관함식을 한다. 그런데 정부는 국제 관함식을 2주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 참가할지 불참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해상...
2022.10.26 11:34
[남산사색] 솔로사회가 온다
여자만화 시리즈로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는 일본의 대표적인 공감만화가 마스다 미리의 유명한 ‘수짱’ 시리즈 가운데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만화가 있다. 30대 중반의 수짱은 카페팀장으로 지금 일에 보람과 만족을 느끼지만 때때로 불안해진다. 이대로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될지, ...
2022.10.26 11:32
[헤럴드시사]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카카오 사태
카카오 사태의 여파가 거세다. 서비스 정상화 시점과 범위, 사고의 원인이나 피해보상 등이 초기 관심사였다면, 지금은 제도적·정책적 영역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라면 좀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
2022.10.26 11:26
[데스크칼럼] 탄소중립 ‘벌’이 아니라 ‘벌이’가 되게 하라
요즘 기업 보도자료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는 ‘탄소중립’이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흡수량을 맞춰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최근 흐름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과도 맞물린다.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회장은 ESG 확...
2022.10.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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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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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