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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부총리·韓銀총재 회동, 경제난 돌파 정책공조 기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취임 후 첫 양자회동했다. 재정과 성장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와 통화, 물가를 책임지는 한은 총재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도록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를 의식하는 정치권력의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견제와 균형, 독...
2022.05.17 11:05
[헤럴드광장]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력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건설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활용을 허용하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도 벌써 20여년이 지났다. 도입 초기에 건설 현장의 연인원 1~2% 수준을 차지하던 외국인 비중이 지금은 20~30%에 달하고, 국적도 다양해졌다. 외국인 근로자를 건설 현장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숙련으로 인한 품질저하, 건설재해, 국부유출...
2022.05.17 11:04
[사설] 윤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협치 복원’ 단초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제위기 극복과 협치’를 키워드로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직면한 경제·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이 전시 연립내각...
2022.05.16 11:20
[사설] 재계의 신기업가정신, 사회 전체의 변화 촉매제 되길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는 24일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을 열기로 했다. 기업이 정신무장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윤추구를 넘어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5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그룹과 대표 유니콘기업들이 모두 참여한다. 재계 전체...
2022.05.16 11:20
[일본 바로보기] 엔화 약세와 78세 창업자의 경영 복귀
요즘 일본 경제의 이슈 두 가지가 있다. 미국 달러화에 대해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 가치와 세계 1위 정밀모터업체 일본전산 창업자의 전격 복귀다. 이 두 가지 이슈의 밑바닥에는 일본이 처한 현실과 ‘변화’보다 ‘안정’을 선호하는 일본식 스타일이 깔려 있다. 엔화는 지난해 초 달...
2022.05.13 11:27
[사설] ‘특단의 조치’ 말뿐이었나, 또 터진 민주당 성비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 혐의로 제명 처분했다. 지난해 말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가 있었고, 올 4월 신고가 들어와 당 차원의 조사를 벌인 뒤 징계 결정을 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3선에 당 정책위원장을 지낸 중진이라 그 충격과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게다가 최강욱...
2022.05.13 11:27
[사설] 환율 비상, ‘안전판’ 한미 통화스와프 다시 가동해야
원/달러 환율이 12일 1290원에 육박하며 13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17개월 만에 2600선이 붕괴된 코스피지수는 하락폭을 키웠고,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도 3.77% 급락해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외환·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것은 미국이 41년 만에 최고치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급격하게 기준...
2022.05.13 11:27
[홍길용의 화식열전] 가상자산, 현실의 위협으로…안전장치 급하다
모든 큰 사건에는 전조(前兆)가 있다. 잘 읽고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근 테라(Terra)와 루나(Luna) 가격 폭락도 가상자산생태계의 구조적 위험을 알리는 전조다. 천문학적 자산이 쏠렸지만 시스템 위험을 예방하거나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다. 시장은 불안과 신뢰상실만으로도...
2022.05.13 10:39
코인런 조짐…가상자산發 금융위기 오나
가상자산이 금융위기의 새로운 진앙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화폐 루나와 자매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가 연일 폭락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는 ‘코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다. 개인은 물론 금융권의 가상자산 투자가 상당해 전통 자산시장과 기존 금융시스...
2022.05.12 11:36
[홍길용의 화식열전] “가장 많이 부풀더니”…가상자산發 금융위기 오나
역시 가장 약한 곳이 가장 먼저 흔들리는 법이다. 코로나19와 전쟁으로 인한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맞서 미국 통화긴축에 나서면서 달러가 강세로 전환됐다. 달러 약세의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가상자산의 타격은 피할 수 없다.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공급발 인플레가 수요를 위축시키는 불황(stag-flation)이 우려되는 상황...
2022.05.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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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