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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이구동성 “새 정부 최우선 경제정책은 규제개혁”
주요 경제단체에서 연일 발표되는 기업 관련 설문조사 중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는 단연 ‘규제개혁’이다. 새 정부 최우선 경제정책은 규제개혁이 돼야 한다는 데에 이구동성이다. 새로울 건 없다. 기업들이 지금까지 가장 불만스러웠고 그래서 정권교체 때마다 늘 소망하는 게 발목 잡는 규제의 족쇄...
2022.05.09 11:09
[헤럴드광장] 자율주차 신전략, 차량중심서 인프라중심으로…
지금까지 도로, 자동차, 운전자는 운행의 3대 요소로서 간주됐고, 특히 운전자의 역할이 강조됐다. 자동차를 사람이 운전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개념도 자연스럽게 로봇운전자인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립되고 발전했으며, 자동화 레벨도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2022.05.09 11:08
[사설] 총리 없는 ‘반쪽 내각’ 현실화, 강대강 대치 국민불안 가중
새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지각 개최된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도 여야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격돌을 벌였다. 특히 ‘윤석열의 복심’으로 불리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타깃으로 삼아온 한 후보자의 경우 전세금 과다 인상·고교생 ...
2022.05.09 11:08
[홍길용의 화식열전] 원스토어 ‘필사’의 상장…임직원 275억 차익매물 ‘대기’ 중
원스토어가 9일부터 상장 공모가 결정을 위한 기관 수요예측에 들어간다. 지난 주말 SK쉴더스는 공모가 거품과 그에 따른 수요예측 흥행 실패로 상장을 철회했다. SK스퀘어로서는 SK텔레콤에서 투자지주회사로 독립한 이후 첫 기업공개(IPO)에서 고배를 마시게 됐다. 양사 모두에서 주관사를 맡은 NH투자증권으로서도 &lsqu...
2022.05.09 10:49
[사설] 확 열린 글로벌 긴축시대, 한은만 대응할 일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0.75%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아니지만 그조차도 20여년 만이다. 물론 예정된 수순이다. 이미 수도 없이 발표된 일정이다. 향후 1~2회 추가적인 빅스텝(0.5%포인트) 금리인상도 기정사실이다. 6월부터는 채권 회수도 시작된다. 본격적...
2022.05.06 11:43
[사설] 합의 파기하고 법사위원장 사수한다는 민주당의 폭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단독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6월부터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21대 국회 원(院) 구성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여야는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백지화하...
2022.05.06 11:43
[경제포커스] ‘예대마진’ 유감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뿐 아니라 1년 만에 40% 넘게 급등한 대출금리로 서민의 시름의 골이 깊어진다. 3월 한 달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3.98%로, 2014년 5월(4.0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보다 일반신용대출의 오름폭이 더 컸다. 전 국민이 몸살을 앓았던 코로나19와 집값 상승이 잠잠해지나 싶...
2022.05.06 11:41
[헤럴드광장] 실손보험의 알 권리와 잊힐 권리
알 권리는 정보를 수령·수집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알 권리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의 한 영역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정보수집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이 주권자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정보전달 체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
2022.05.06 11:39
[사설] 편법·졸속 ‘검수완박’법, 후속입법 서둘러 부작용 줄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이 일단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거부권 행사 없이 곧바로 서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
2022.05.04 11:48
[헤럴드포럼] 제네바, 빈, 나이로비 그리고 서울?
제네바, 빈, 나이로비 그리고 서울 중 서울을 뺀 나머지 3개 도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얼핏 봐서는 ‘글쎄?’다. 두 곳은 유럽의 도시이고, 하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다. 정답은 ‘유엔 도시(UN City)’다.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를 제외하고 스위스 제네바에 제2본부가, 오스트리아 빈에 제3본부가...
2022.05.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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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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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