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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대 현금공약 담은 국정과제, 재정건전성 역행 아닌가
5년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타가 될 110개 국정과제가 3일 발표됐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내세웠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고, 국민이 골고루 잘살려면 역시 경제성장이 담보돼야 한다. 경제성장의 주역인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2022.05.04 11:47
[홍길용의 화식열전] 증권·은행 가상자산시장 진출한다…尹 “증권형 ICO 발행 허용”
증시 부진에 고민이 깊어진 증권사들과 자산관리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게 됐다. 지난해부터 호시탐탐 노려온 가상자산시장 진출길이 열리면서다. 다음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증권사와 은행의 가상자산시장 진출을 사실상 열어주기로 했다. ICO(가상 자산공개)를 허용하면서 증권형 코...
2022.05.04 10:56
[사설] 5% 위협하는 고물가, 인플레와의 전쟁 선포하라
통계청이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8%는 충격 그 이상이다. 13년6개월 만의 최고치라는 건 놀랍지도 않다. 지난 3월 4.1%도 10년4개월 만이었다. 더 놀라운 건 0.7%포인트나 높아진 상승폭이다. 4%대로 올라선 지 불과 한 달 만에 5%를 위협한다. 지금 상태로선 5월 5% 돌파는 거의 기정사실이다. 벌써 밥상물가...
2022.05.03 11:28
[사설] 김인철 후보자 사퇴는 마땅…검증도 청문회도 달라져야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관계한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부인과 아들 딸이 모두 받아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일을 해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재임 중 쓴 법인카드 내용 ...
2022.05.03 11:28
[라이프칼럼]내 아이가 사는 법
‘초딩판 스카이캐슬’이라고 불리는 ‘그린마더스클럽’이라는 드라마가 학부모 사이에서 최근 인기다. 몇 해 전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상당수에게는 충격을, 또 다른 상당수에게는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라는 묘한 공감을 불러일으킨...
2022.05.03 11:26
[홍길용의 화식열전] SK쉴더스·원스토어, 누구를 위한 상장인가
증시가 부진하면서 공모주 투자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공모가라는 게 사실상 ‘고무줄’ 처럼 팽창·수축이 쉽다 보니 상장 후 시가는 시장 유동성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 상황은 아무래도 값을 후하게 쳐주는 분위기가 아니다. 특히 공모가를 다시 산정한 기업을 조심해야 한다. 지난해 증권신...
2022.05.03 10:54
[팀장시각]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적인 접점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무산됐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160원으로 41.5% 급등했다. 그러나 일자리 축소와 소상공인 피해가 커졌다는 부정적인 반응은 여전하다. 경제에 미치...
2022.05.02 11:16
[사설] 몸집 줄인 尹대통령실, 국정조율과 소통은 더 커져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을 보좌할 새 정부 1기 대통령실 진용이 1일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 체제에서 2실(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체제로 축소됐다. 역대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의 ‘옥상옥...
2022.05.02 11:16
[사설] 기대와 아쉬움 공존한 인수위의 인구정책 청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인구와 미래전략TF(이하 인구TF)’가 1일 내놓은 인구정책 청사진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구구절절 옳은 방향이고 맞는 말들이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투성이다. 역대 정부에서 늘 그랬듯 화려한 말잔치로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여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인구TF의 핵심 키워...
2022.05.02 11:16
[헤럴드광장] 예방접종, 인류를 위한 인도주의적 의무
매년 4월 마지막 주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지정한 세계 예방접종 주간이다. 예방접종이란 우리 몸이 병원체에 감염되기 전에 백신, 즉 병원성을 제거하거나 약하게 만든 병원체를 몸에 주입하고, 이를 통해 면역세포가 항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인류 최초의 근대적 백신은 1796년 에...
2022.04.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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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