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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예측 비웃는 확진자 폭증, 방역완화는 시기상조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주 두 배로 폭증하는 ‘더블링’을 거듭하면서 16, 17일 이틀 연속 9만명대를 기록하며 10만명대가 코앞이다. 이런 증가세는 방역 당국과 전문가 예측을 벗어난 ‘상상 이상 확산세’다. 지난달 말만 해도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2월 말이나 3월 초 9만명 정도가 확진될 것...
2022.02.17 11:23
[사설] 현실이 된 인플레, 더 빨라질 글로벌 긴축시계 대비해야
16일(현지시간) 공개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은 애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인상과 긴축이 시작되리란 점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지난 2015년 이후의 금리인상 당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유...
2022.02.17 11:22
[데스크칼럼] 새 임대차법 2년…집값은 오를 수 있을까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기록적인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탓에 간간이 거래되는 급매물이 실거래가를 급락시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주택시장의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대선을 앞두고 모두가 관망세에 들어간 데에서 빚어지는 시장의 왜곡 현상이라는...
2022.02.16 11:13
[사설] 작심하고 네거티브로 나가겠다는 최악의 막장선거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양 진영의 상대방 흠집 내기가 도를 넘은 듯하다. 그렇지 않아도 외신까지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고 혹평할 정도로 선거전이 네거티브 일색으로 흐르고 있다. 그런데도 자제는 고사하고 되레 공세의 강도를 더 높이는 모습이다. 15일 공식 선거...
2022.02.16 11:11
[사설] 기저효과·관제 일자리 빼면 빈껍질인 호조세 고용지표
16일 통계청이 내놓은 1월 고용동향은 자칫 심각한 착시를 불러오기 꼭 알맞다. 취업자 수가 폭증하며 고용시장이 설설 끓는듯 보이지만 지난해 1월 워낙 좋지 않았던 데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알맹이가 없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13만5000명이나 증가했다. 2000년 3월(121만...
2022.02.16 11:11
[사설] 누가 당선되더라도 불가피한 제왕적 대통령제 손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이러한 두 후보의 약속은 지금까지의 대선전 전 과정을 통해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다. 우선 이 후보는 14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
2022.02.15 11:17
[사설] 검찰권력 복원에 방점 찍힌 윤석열표 사법개혁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4일 사법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법원, 법무·검찰, 공수처·경찰, 국민 권리구제와 관련한 11가지 공약인데, 검찰권력 복원과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공약이 네 가지나 된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 별도...
2022.02.15 11:17
[홍길용의 화식열전] 국지전? 패권충돌?…우크라 사태 제대로 보기
1938년 히틀러는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에 주데텐(Sudent) 지방을 요구한다. 이미 오스트리아를 병합한 히틀러는 이른바 ‘독일인의 지역(Lebensraum)’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당시 독일계가 많이 거주하던 주테덴 주변에 군사력을 배치한다. 전쟁을 두려워 한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의 요구를 수용, 뮌헨협정을 맺...
2022.02.15 11:05
[사설] 尹·安 단일화, 정치개혁 마중물돼야 국민적 공감얻어
20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후보등록을 마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윤 후보는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사실상 거부했다. 윤 후보...
2022.02.14 11:09
[사설] 근로소득세 증가원인 제대로 분석해 세율조정해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국세 내역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근로소득세다. 원천징수로 투명한 유리지갑에 세 부담 증가로 구멍까지 뚫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2000억원이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34조원)에 비해 13조2000억원, 무려 38.9%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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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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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