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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권 판매 급증, 기부문화 확산으로만 볼 일 아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 정부가 “기부 문화의 확산”이라고 의미부여한 것은 장점만 보고 단점은 감추려는 아전인수식 정책 홍보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해 뒷맛이 씁쓸하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5조9755억원으로, 전년 대비 5603억원(10.3%)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5000만 국민이 6조원...
2022.01.19 11:23
[사설] 해운 담합 과징금 논란, 공정위-해수부 혼선 조율이 먼저
한국과 동남아 항로를 오가는 국내외 23개 해운사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모두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3년 12월부터 15년 동안 한국~동남아 노선에서 모두 120차례 운임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5월 조사를 마친 공정위 심사관이 제시한 최대 과징금 8000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공정위는 담합...
2022.01.19 11:20
4개월 내 집을 팔라는 말[부동산360]
정부가 ‘한시적’으로 ‘규제완화’를 하면 늘 논란이 되는 게 있다. 한시적 조치의 경계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꽤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2020년 3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9개월 연장하자 논란이 일었다. 연내 분양하는 아파트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겠...
2022.01.19 10:31
[사설]정부 내 개혁만으로는 세수추계 오차 근절할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세수추계 오차 대책을 내놨다. 세제실의 과감한 인사 교류, 세수 추계 모형 재점검, 조세심의회 신설, 성과 평가지표 운영 등 네 가지 개혁방안이다. 우선 전문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어져 온 세제실 내부의 폐쇄적 순혈주의를 버리고 타 부서와의 인사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세수 ...
2022.01.18 11:13
[사설]정몽규 회장 불명예 퇴진, 건설현장 참사 퇴출 채찍질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17일 밝혔다. 정 회장이 현대산업개발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것은 1999년 회장에 취임한 이후 23년 만이다. 참사 이후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수주한 사업장에서 시공권 회수 움직임이 본격화된 데다 ...
2022.01.18 11:13
[원호연의 현장에서] CJ대한통운 파업, 사회적합의 지키고 있나
연말 연초, 명절 연휴가 다가오면 택배물류업계에선 연례행사가 치러진다. 바로 다름 아닌 택배노조의 파업이다. 각 택배사는 택배노조 파업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체 인력을 구한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들린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 택배 성수기에 업계 1위 CJ대한통운 내 택배노조가 파업에 불씨를 댕겼다. 파...
2022.01.17 11:24
[사설]40%가 폐업 고려 중, 한숨뿐인 자영업 대책 시급
자영업자의 40%가 “폐업을 고려 중”이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최근 설문 결과는 단순히 수많은 시장조사 중 하나로 치부해 버릴 일이 아니다. 한국의 경제구조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데다 정부의 각종 정책이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전경련의 ...
2022.01.17 11:15
[사설]공개된 김건희 통화 녹취록, 판단은 국민 몫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 16일 밤 MBC를 통해 공개됐다. 김씨와 이모 기자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6개월간 7시간45분 동안 통화했고 이 기자는 이를 김씨 몰래 녹음했다. 국민의힘은 불순한 의도로 녹음된 대화를 방송하는 것은 정...
2022.01.17 11:15
[홍길용의 화식열전] ‘소문난 잔치’ LG엔솔…주가 열쇠는 펀더멘털 보다 수급
18일부터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 일반투자자 청약이 시작된다. 상장은 이제 열흘 앞(27일)이다. 지금부터는 투자자의 시간이다. 얼마를 청약하고, 배정받은 주식을 언제까지 보유할 지를 각자 결정해야 한다. 상장 초에는 펀더멘털 보다는 수급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결국 배터리 기업의 미래 기업가치는...
2022.01.17 11:01
[사설]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한 기준금리, 대세 상승 대비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1.25%에 달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달 만에 이뤄진 이번 금리 인상 역시 예정된 수순으로 봐도 무방하다. 금통위 인사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둔 발언을 계속해온 데 이어 이주열 한국은행 ...
2022.01.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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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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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