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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회의 한심한 청렴도 수준이 한국정치 현주소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발표한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는 낯 뜨거운 한국 정치의 현주소다.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의회가 부패로 가득 찬 청렴도 꼴찌집단이라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지방의회 청렴도는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의회업무 담당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
2021.12.17 11:32
[사설] ‘가족리스크’ 직면한 여야 대선후보, 검증에 겸허해야
대선일이 가까워지면서 짜맞추듯 여야 대선후보들의 ‘가족 리스크’가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이 불붙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이 더해졌다. 후보부터 고발사주와 대장동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역대급 비...
2021.12.17 11:30
[헤럴드비즈] 전기요금의 합리적 운영을 기대하며
한국전력은 2021년 3분기 9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분기 실적으로 조 단위에 육박하는 적자 규모도 놀랍지만, 지금까지 한국전력 실적은 여름철 전력사용량이 많은 3분기에 가장 좋았던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 대규모 영업적자는 적잖은 충격을 가져왔다. 하반기부터 천연가스와 유연탄 등 발전자회사의 주 연...
2021.12.17 09:30
[헤럴드광장] 개발협력의 지방분권화와 ‘서울형 ODA’
지난 11월 25일 열린 ‘서울·리마 스마트시티 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서울시는 중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시에 ‘서울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전수하고, 리마시의 중남미 ICT 허브도시로 도약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더욱 앞당기고 ...
2021.12.16 11:39
[특별기고] 팬데믹 속 진가 보여준 ‘견줄 수 없는 우정’
주(駐)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는 6세기경 천산산맥을 넘어 중앙아의 고도 사마르칸트 아프로시압궁전에 다녀간 두 명의 고구려 사신의 그림(사신도)이 걸려 있다. 한국과 우즈벡 간 1400년에 달하는 교류의 전통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우즈벡은 80여년 전 국제 정세가 격동하던 시절 고려인 동포를 따뜻하게 품어줘 ...
2021.12.16 11:38
[사설] 결국 강력 거리두기로 유턴, 소상공인 先지원 병행해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사실상 코로나 5차 유행에 직면했음에도 한사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저하던 정부가 결국 강력 거리두기로 유턴했다.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이 4명으로 줄어들고 식당·카페·영화관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10시로 제...
2021.12.16 11:37
[사설] 일상이 된 재택근무, 부동산·저출산 돌파구될 수도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에서 단연 눈에 띄는 건 재택근무 관련내용이다. 기업들은 코로나19로 떠밀리듯 재택근무를 도입했지만 운영하다 보니 효율성과 다양한 가능성이 입증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재택근무는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일상이란 얘기다. 재택근무를 도...
2021.12.16 11:35
[김은희의 현장에서] 양도세 논란...부동산정치 대신 정책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택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즉각 당 지도부를 만나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정책의 일관성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양도세 중과 유...
2021.12.16 11:33
[IT과학칼럼] 디지털 국가혁신 틀 세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최소 5년간은 위협적인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코로나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년 팬데믹의 공포를 누구보다 슬기롭게 대처한 성공 경험이 있다...
2021.12.16 11:32
[헤럴드비즈]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국가권력의 ‘양날의 칼’
“민심을 얻으면 천심을 얻고, 민심을 잃으면 천심을 잃는다.” 과거 거대권력을 가진 군주에 대해 민심을 얻어 다스리라는 맹자의 말씀인데 요즈음 대선을 앞둔 우리 정치의 상황이다. 근세 민주주의 이전 과거 동양사회에서 현명한 군주의 기준은 덕치(德治)를 통한 통치이고, 덕치의 실천은 과중한 세금(稅金)...
2021.12.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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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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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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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