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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경협 성과, ‘윈윈’ 효과 내야
4년 반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의미있는 성과도 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3국이 대화 채널을 복원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공급망 안정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 경제 협력에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도 기대 이상이다. 서로...
2024.05.28 11:10
[사설] 연금개혁 ‘내는 돈’ 먼저 결정하고 구조개혁도 서둘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에 대해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내는 돈과 받는 돈 수치에 어렵게 합의한 만큼 우선 처리하고, 바로 구조개혁도 이어가자는 것이다. 17년 만...
2024.05.27 11:11
[사설] 한중 대화 물꼬, 경제·안보 불확실성 줄이는 계기 돼야
한국과 중국이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한다. 2017년말 이후 진척되지 못했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13년째 중단된 한중 ...
2024.05.27 11:11
[신승관의 관점] 방심하기 이른 중진국 함정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어느 순간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난 2006년 세계은행이 어느 보고서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당시 소득 수준이 4000∼1만 달러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국가들을 빗대서 한 말이...
2024.05.27 11:09
[사설] 가구 실질소득 7년래 최대폭 감소, 물가안정이 곧 민생
고물가로 팍팍해진 가계의 살림살이가 통계로 확인됐다. 물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올 1분기(1∼3월) 소득에서 물가 영향을 뺀 실질소득이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손에 쥐는 돈은 더 늘었지만 그보다 더 가파르게 물가가 뛰며 저절로 살림살이가 쪼그라들었다. 기업 경기 불황 여파로 직장인들의 근...
2024.05.24 11:26
[사설] 반도체 26조 파격 지원, 국회서 막히면 소용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반도체 산업에 26조원을 새로 투입하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시설 건설에 17조원의 저리 대출과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5조원,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에 1조1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등이다. 직접 보조금이 아닌 금융지원과 세액공제...
2024.05.24 11:26
AI는 경제성장 특효약이 아니다 [다이앤 코일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AI는 경제성장 특효약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하는 단기 전망에 대한 경제예측은 가장 큰 주목을 받곤 한다. 올해 각 나라 경제는 어떤 성과를 낼까? 혹은 내년은 작년보다 좋을까, 나쁠까? 같은 것 말이다. 그런...
2024.05.23 15:14
AI is not a silver bullet [Diane Coyle - HIC]
The economic forecasts about short-term prospect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end to get the most attention: how will different economies perform this year? Will next year be better or worse than last year? But the most interesting―and discouraging―aspect of the forecasts the IMF...
2024.05.23 11:29
[헤럴드광장]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산업
한국은 1960년대 포장과 패키징을 수행하는 후공정 공장을 가동하면서 반도체 생산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부가가치가 낮은 후공정에서 만족하지 않고 1980년대 중반부터 웨이퍼를 가공하는 전공정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반도체 제조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한국 반도체는 빠르게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2013년부...
2024.05.23 11:15
[사설] 1기 신도시 재건축 시동, 통합개발·이주대책에 만전을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22일 ‘1기 신도시 선도 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 청사진에 따르면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맨 처음 재건축을 시작하는 ‘선도...
2024.05.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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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재건축 성지 이곳 땅사러 돈싸들고 우르르…분당 땅 가장 많이 팔렸다 [부동산3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바람에 들썩이는 가운데, 분당 아파트에 이어 땅까지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2개월간 분당은 전국에서 토지 매매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활발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 이전 등기(매매)’ 통계에 따르면 지난 7~8월 토지 매매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였다. 7월에는 전체 토지 소유권 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