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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조사 으름장...도 넘어선 여당의 재정당국 압박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재정 당국 압박이 도를 넘은 듯하다. 의회 절대 의석을 등에 업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급기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며 기획재정부에 으름장을 놓았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세수 초과액이 정부 예상치인 31조원보다 많은 5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점을 외견상 그 이유로 들...
2021.11.17 11:43
[사설] 탁상행정 늑장대응 정부, 정책 신뢰가 사라진다
여전한 요소수 대란을 비롯해 알고도 뒤늦은 코로나 위중증 병상 보강까지 정부 행정력에 대한 비난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윗선 지시면 무조건 따르는 해바라기식 정책 수행으로 전문성에 금이 간 관료들이 무능으로 신뢰마저 잃고 있는 것이다. 요소수 사태는 늑장대응, 탁상행정의 종합판이다.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디젤...
2021.11.17 11:42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냉전의 기억에 비춰 본 21세기 미중관계 해법
남중국해와 대만 방면에서 중국의 군사력 투사활동이 전례 없이 증대되고 있다. 북해와 동해함대 소속 중국 해군 함정들이 빈번하게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의 긴장을 고조시킨 지 이미 오래다. J-16 전투기나 H6-K 전폭기 등 중국 공군 전력들은 최근 분리 독립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만 인...
2021.11.17 11:36
[라이프칼럼] 아버지는 아들이 돼 온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눈앞에 다가왔다.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지만 경험상 선뜻 공감되지 않는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더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경우를 훨씬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아버지는 학원 영어 강사이셨다. 요즘 말하는 ‘1타강사’는 아니었기에 살림살이 형편이 여유...
2021.11.16 11:31
[사설] 고삐 다시 죄는 유럽, 중환자 관리 못하면 우리도 위험
유럽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모양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사무소에 의하면 12일(이하 현지시간) 기준 유럽의 주간 새 확진자가 211만7003명, 사망자는 2만8166명에 달했다. 독일은 13일 기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3만6766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날 영국과 프랑스도 각각 3만6000명, 1만4000명을...
2021.11.16 11:10
[사설] 제동 걸린 일산대교 무료화, 포퓰리즘에 대한 경고
지난달 말부터 중단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20여일 만에 재개된다. 일산대교 통행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교량 운영사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5일 재차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주)의 관리 운영권을 몰수하는 경기도의 ‘공익처분’ 취소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
2021.11.16 11:10
[글로벌인사이트] 캄보디아 시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23년에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안게임(SEA Game)을 개최한다. 우리에게 생소한 SEA 게임은 1959년 첫 대회가 개최된 동남아 11개국이 참가하는 동남아의 올림픽이다. 몇몇 동남아 국가 입장에선 메달 하나 따기 어려운 선진국의 메달 잔치인 올림픽보다 더 큰 관심을 두는 국제대회이기도 하다. 킬링필드로 유명한 캄보디아...
2021.11.15 11:42
[팀장시각] 디도스도 해킹도 아닌 요소수였다
영국 드라마 이어즈앤이어즈(Years and Years)는 2030년대를 다룬 SF 드라마다. 포퓰리즘에 특화된 정치인의 집권, 인간이길 포기하고 스스로 기계를 택하는 트랜스휴먼(Transhuman)의 등장, 도심 한가운데에서 터지는 방사능 폭탄테러 등 영국 한 가정의 가족사와 함께 우울한 미래가 적나라하게 그려진다. 개인적으로 가장...
2021.11.15 11:41
[헤럴드포럼] 식어가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OECD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2060년 잠재성장률은 0.8%로 OECD 평균(1.1%)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른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가까운 장래에 ‘제로 성장...
2021.11.15 11:41
[사설] 탄소중립 외치면서 그린수소에 세제혜택도 없는 현실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를 넘어 생존의 관건인 시대에 그 핵심인 그린수소 관련 기술이 신성장 분야에 포함되지 않아 세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상의)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상의는 3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초 ‘기업현장과 괴리된 조세제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1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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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