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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의 현장에서] ‘시한부’ 주거안정도 주거안정인가
“임대차 갱신율이 임대차3법 시행 전 57.2%에서 시행 후 77.7%가 됐다.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 주거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됐다. 갱신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7월 임대차3법...
2021.11.04 11:30
[사설] 당정 재난지원금 갈등...관권선거 여지 남기지 않도록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금을 놓고 정부와 여당 간 충돌이 표면화되고 있다. 급기야 김부겸 총리 입에서 “주머니를 막 뒤지면 돈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는 바짝 날이 선 말까지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선거대책위 회의에서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를 적극 추진을 당부드린다”는...
2021.11.04 11:27
[사설] 대장동 3인방 구속, ‘윗선’·50억 클럽 수사도 속도내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 번째 시도 끝에 이미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651억원+α’ 배임 공범 혐의를 받는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4일 구속했다.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천화동인4호 소유주 ...
2021.11.04 11:27
[사설] 나랏빚 2000조 눈앞인데 돈 풀 궁리만 하는 여권
지금처럼 정부가 돈을 쓰면 나랏빚이 8년 뒤인 2029년에는 20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1~2030년 중기 재정전망’에서 따져보니 8.4% 늘어난 내년 예산안 수준의 재정 팽창 기조 유지를 가정할 경우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전망에 의하면 2026년에 1500조원, 2029년엔 2000조...
2021.11.03 11:21
[사설] 속수무책 요소수 품귀 파동, 물류대란 확산은 막아야
요소수 품귀 파동이 심각하다. 주유소마다 요소수를 넣기 위해 디젤차량이 장사진을 이루고 대형 마트의 재고는 바닥난 지 오래다. 가격은 다락같이 올랐고 그나마 구하지 못한다. 주문은 취소되기 일쑤고 개별 거래 사이트에선 기존가의 10배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지난해 겪었던 마스크대란과 판박이다. 환경 규제...
2021.11.03 11:21
[남산사색] 랑거와 고진영
“시간의 아버지(Father Time)가 째깍대며 나이를 재촉하고, 몸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 45승이라는 대기록을 따라잡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진다.” 환갑을 훌쩍 넘긴 64세 골퍼는 이렇게 엄살을 부리고는 석 주 만에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투어 최고령 우승을 차지했다. 그가 말한 45승은 헤일 어윈이 보유...
2021.11.03 11:21
[특별기고] 법정기념일 된 ‘한글 점자의 날’을 맞으며
요즘 길거리, 기차, 승강기 등에서 자주 접하는 6개의 점이 있다. ‘한글 점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만져 읽을 수 있도록 만든 문자다. 한글 점자는 우리말의 표기 수단인 한글을 점자로 적기 위해 개발된 문자 체계로 초성·중성·종성을 모아쓰는 우리말 표기 방식에 적합하게 고안됐...
2021.11.03 11:21
[사설] 세 번째 대선 출마 안철수,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이 세 번째 대선 도전이다. 2012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야권 단일화’하면서 중도 사퇴했고, 2017년에는 국민의당 후보로 나서서 득표율 3위(21.4%)를 기록했다. 안 대표의 출사표에는 공감할 대목이 많다. &ldq...
2021.11.02 11:29
[데스크칼럼] 긴축의 시대
코스피종합지수가 마디지수인 3000선을 두고 연일 공방이 벌어진다. 코스닥종합지수도 1000선을 두고 등락이 거듭된다. 거래대금은 연중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등 수급 여건도 좋지 않다. 활력이 떨어진 한국 증시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확연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
2021.11.02 11:28
[사설] 10년 만에 3.2% 물가상승, 더 극심해질 경제고통
10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2% 올랐다. 지난 2012년 1월(3.3% 상승) 이후 9년9개월, 근 10년 만의 3%대 물가다. 물가의 핵폭탄이 돼버린 석유류를 포함해 공업제품과 통신비·집세 등의 서비스는 물론 전기·수도·가스, 농축수산물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올랐다. 특히 누르고 누르다 4분기부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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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