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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 쇼핑앱 뒷북 대책...이참에 국내 유통 역차별도 없애야
정부가 13일 알리, 테무 등 초저가로 무장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소비자보호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피해 문제가 제기된 지 약 반년이 지난 시점이다. ‘뒷북’ ‘실기’ 등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쇼핑앱은 가히 ‘중국발 공습’이라고 할 정도로 국...
2024.03.14 11:21
[사설] ‘AI에 선거 관련 이상한 질문땐 대답 No’, 의미있는 조치
구글이 자사 인공지능(AI)챗봇 ‘제미나이’에 선거 관련 질문을 하면 유형에 따라 그 답을 제한키로 했다. 선거에 대해 이상한 질문이 오면 AI 입을 꾹 닫게 하겠다는 것이다. AI 기술을 교묘히 활용한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단행한 긴급 조치다. 올해 전세계 40여국에서 주요 선거가 릴레이로 펼...
2024.03.14 11:21
[데스크칼럼] 기승전 아파트 세상
대한민국의 아파트 사랑은 유별나다. 좁은 땅에 건물을 높게 올리는 구조적 한계 탓에 사생활침해, 층간소음, 주차난 등 불편함이 한 둘이 아니지만, 아파트 선호는 시간이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 것 같지가 않다. 골프연습장과 수영장도 모자라, 영화관, 호텔밥까지 주며 아파트의 진화는 거듭되고 있다. 살고 싶어하...
2024.03.14 11:20
[헤럴드광장] 특권폐지 선언한 선량후보 당선시켜야
일반 국민의 정치에 대한 인식은 30년 전 고(故) 이건희 회장이 촌철살인한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 같은 인식 고착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치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헌법적 가치로서의 평등권은 헌법 제 11조에 명징하게 기...
2024.03.13 11:15
[사설] 정치보복 공언한 조국, 팬덤 기댄 억지 정치 어디까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면 첫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 대표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히고 고발 사주 및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
2024.03.13 11:10
[사설] 근본 처방 아닌 땜질...국회 연금개혁안에 쏟아진 비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2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
2024.03.13 11:10
[데스크칼럼] 변혁의 순간, 한국 반도체의 선택
“반도체를 실리콘 밸리에 돌려줍시다.” 미국이 반도체에서 본심을 드러냈다. 지난달 21일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부 출범을 알리는 행사에서였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발상지인 미국에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자며 노골적으로 밝혔다. 이날 인텔은 2030년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
2024.03.12 11:22
[사설] ‘20∼60%’ 홍콩 ELS 배상...재발 막을 시스템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안은 투자자의 자기 책임성을 높여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 불완전판매에 나선 은행에 더 책임을 물었지만 투자자도 45%의 부담을 지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실의 20~60%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억울한 투자자들에게는 그나마 위안이나 투자...
2024.03.12 11:22
[사설] 공천 본격화되자 잇단 잡음, 비례대표 무용론 또 나올 판
4월 총선을 겨냥한 여야 비례대표 공천이 본격화되자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에 대한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공천 접수를 마감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모당(母黨)의 입김이 지나치다는 우려가 깊다. 이번 총선 지역구 공천에서 국민...
2024.03.12 11:22
新 브레턴우즈 체제는 가능한가? [배리 아이켄그린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新 브레턴우즈 체제는 가능한가?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을 비롯한 경제 성장의 황금기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던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회의가 열린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1970년대, 조정 가능 고정환율제...
2024.03.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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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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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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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