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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깜깜한’ 총선룰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일제히 시작됐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이날부터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일정 범위 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총선을 향한 120일간의 치열한 대장정이 사실상 막을 올린 셈이다. 그런데도 정작 경...
2023.12.12 11:24
[사설] 층간소음 규제, 건설사에 일방적 비용 전가는 없도록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은 기존에 건설사에만 맡겼던 층간소음 문제를 국가가 직접 해결하려 나섰다는 게 특징이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49dB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업체가 반드시 보완공사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새 건물에 대한 준공 승인을 내주지...
2023.12.12 11:24
한국은행과 뉴골드러시 [배리 아이켄그린 - HIC]
중앙은행들이 앞다퉈 금을 사들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통화당국은 전 세계 금광업계에서 생산한 정금(精金) 8온스 중 1온스 전체를 매입했다. 금은 전체 중앙은행 대외준비자산(외환보유액)의 10%를 차지하며 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금 수탁·거래업체 불리온 볼트(Bullion Vault)에 따르면, 현재...
2023.12.12 11:15
[사설] 세계 통상마찰 새 뇌관 ‘유럽 AI 규제’, 구경꾼 안된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만든 것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더는 방관할 수 없는 ‘발등의 불’로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신호탄을 터뜨린 유럽의 AI 규제로 글로벌 통상 마찰의 새 뇌관은 작동했고, AI 시대로 치닫는 국내기업에도 세련된 대응책이 숙제로 떠올랐다. 수출...
2023.12.11 11:12
[사설] 새벽 3시부터 소아과 오픈런, 이런데도 파업투표하는 의협
어린이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까지 덮쳐 소아청소년과가 비상 상황이다. 독감이 예년보다 6배 이상 많이 발생하는 탓에 그렇지 않아도 긴 소아과 대기줄은 더 늘어 ‘지옥의 오픈런’이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부터 파...
2023.12.11 11:09
[사설] 예고된 ‘제2·3 울산 정전사태’...문제는 전력망이야
울산 도심을 2시간 가까이 암흑으로 몰아넣었던 정전사고 원인이 노후화된 변전소 설비 문제로 드러난 건 그동안 소홀했던 전력망 확충이 ‘발등의 불’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기를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전력망(송·배전망)이 부실하면 가정에 도달할 수 없고, 언제든 제2·3의 울산 정전사태가 재...
2023.12.08 11:18
[사설] 커지는 부동산PF 경고음, 질서있는 출구전략 세워야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한 경고음이 날로 커지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채무자의 연체율은 더 쌓여가는데 부동산 경기 회복은 더뎌 사업성 개선이 하세월인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면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3조100...
2023.12.08 11:18
[김영상 칼럼] 하사비스의 비밀병기, AI가 인간에 퀴즈 낸다고?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은 어디까지 불을 뿜을 것인가. 혁신적 인공지능 기술을 앞세운 오픈AI가 전세계에 ‘챗GPT 충격’을 안겨준지 1년, 이번엔 구글이 은밀하게 만들어온 ‘비밀병기’를 공개했다. 인간을 능가하는 추론과 문제해결 능력을 지녔다는 ‘제미나이(Gemini)’다. 구글은 최근...
2023.12.07 16:14
이성의 만능은 따뜻한 감성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조원경의 현인들의 경제적 조언]
제인 오스틴(1775.12-1817.7)은 영국의 여류 소설가다. 그녀의 책은 섬세한 시선과 재치있는 문체로 18세기 영국 중·상류층 여성들의 삶을 다루는 것으로 유명하다. 생전에는 그리 유명하지 않았으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작품 중 《오만과 편견》, 《이성과 감성》등이 여러 번 영화화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녀...
2023.12.07 11:33
[사설] 실거주의무 폐지 무산 위기...전세시장 불안 불씨 될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6일 정기국회 마지막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해당 안건이 빠지면서다.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데 정기국회는 9일 종료돼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lsqu...
2023.12.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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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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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