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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금리 7연속 동결...더 급해진 물가 잡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올해 2·4·5·7·8·10월에 이은 7연속 동결이다.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와 수출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리를 높여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2023.11.30 11:13
[헤럴드광장] 대학입시 변화의 핵심 메시지 읽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는 않았으나 난이도가 유지되면서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어, 영어, 수학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 출제되어 기본 개념과 원리를 충실하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수능의 출제 방향은 고등학교 교육 뿐...
2023.11.30 11:13
[사설] 또 역대 최저 출산율...고만고만한 대책으론 반전 어렵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3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0.80명이던 것이 1년 새 0.10명이 감소한 것이다. 9월 출생아수도 1만명대로 떨어져 역대 가장 적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이 끝 모른 채 추락하는 모양새다. 혼인율도 자꾸 줄어 아이 울음소리는 점점...
2023.11.30 11:12
[헤럴드광장] 횡재세로 민생 살피겠다는 ‘로빈후드’ 넘치는 한국
이재명 대표는 11월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회사와 고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류의 ‘로빈후드’가 넘처나고 있다. 한국에서 횡재세 ...
2023.11.29 11:21
[사설] 외국인 노동자 역대 최대, 부작용도 빈틈없이 점검해야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2021년 5만2000명이던 규모가 지난해 6만9000명, 올해 12만명에서 내년에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노동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
2023.11.29 11:19
[사설] 부산엑스포 불발 아쉽지만 의미있는 성과도 많았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EXPO) 개최지 부산 유치가 불발됐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 투표에서 부산은 총 165표 중 29표를 받는데 그쳤다. 반면 경쟁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119표를 얻어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지난해 6월 유치신청서 제출 이후 부산시...
2023.11.29 11:18
[사설] 野서도 징벌적 상속세 개편 목소리...전면 손볼 때 됐다
최고 세율이 60%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세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야당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선의원인 김병욱·황희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상속·증여세 개편 정책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 제도 폐지를 통해 기업가정신이 고양되고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면 대한...
2023.11.28 11:14
[사설] 또 ‘밀실’로 간 예산안, 정치적 흥정 구태 계속 방치할건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부터 ‘소(小)소위원회’ 가동을 시작했다. 예산안 심사가 또 ‘밀실’로 넘어간 것이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구다.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 등 단 3명이 결론을 내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구조다. 게다가 회의록도 남...
2023.11.28 11:14
[사설] 고준위 특별법 또 무산위기, 21대국회도 직무유기할 건가
역시나인가.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희망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이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3년째 표류 중이던 고준위 특별법은 ‘발등의 불’인 그 당위성에 힘입어 이번엔 여야 합의 처리가 될 것으로 기...
2023.11.27 11:04
[사설] 또 말 바꾼 행정망 먹통, 불안 해소할 근본대책 내놔야
정부가 56시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원인을 네트워크 연결장비인 라우터 포트 불량으로 결론냈다. 전산망 오류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하드웨어 이상을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장비 불량의 원인까진 알아내지 못했다. 고장이 났을 때 작동하는 현행 이중화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데 언제 또 장애가 발...
2023.11.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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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