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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장-허용석] 일본 재정에서 배울 세 가지
우리 경제는 여러모로 일본과 닮았다. 많은 학자들이 20년 정도 격차를 두고 일본과 같이 간다고 우려한다. 일본은 1970년을 정점으로 성장률이 하락해 2000년 이후 평균 1%를 밑도는 초저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한 10년,그러니까 1990~2010년의 약 20년 동안 일본 재정,특히 세수부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2015.10.15 11:00
[직장신공] 공통점을 확인하라
지난주에 호감의 3요소가 근접성, 유사성, 상호성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외적 유사성, 즉 학연, 지연, 혈연, 군대 등에 너무 치우쳐서 호감을 가지는 점, 또한 경상도와 전라도 아주머니 사이에 벌어진 왕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세 번째 상호성에 있기 때문에 아주머니들 사이에 진한 공통점을 확인해야 ...
2015.10.15 11:00
[데스크칼럼] ‘올바른’의 역사, 그 비극의 역사
춘추말기 노(魯)나라 실권자였던 계강자(季康子)가 공자(孔子)에게 묻는다.“정치란 무엇입니까”공자가 답한다.“정치(政)란 바름(正)입니다. 스스로 바름으로써 통솔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습니까”계강자가 다시 묻는다.“제대로 따르지 않는 이들을 죽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이...
2015.10.15 10:29
[헤럴드 포럼] 헛바퀴 도는 서민 주거안정대책-박상근(박상근 세무사무소 대표)
[헤럴드경제] 정부의 전월세대책 중 서민 주거와 직접 관련 있는 것은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사정을 보면, 2013년 말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112만 4000가구로서, 총 주택 수 대비 5.8%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5%, 프랑스 17%, 영국 17.5%에 비해 턱 없이 낮다. 더...
2015.10.15 09:21
[사설]부실기업 정리, 속도 내되 ‘실적주의’는 경계해야
정부의 부실기업 솎아내기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범정부 기업구조조정 협의체가 연내 가동에 들어간다. 협의체는 기간산업과 대기업그룹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채권 은행의 구조조정을 독려하게 된다.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강화된 여신 시스템을 적용해 신용...
2015.10.14 11:41
[사설]‘역사교과서’ 정국, 민생과 국정현안은 누가 챙기나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확정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에 들어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1인 가두 시위에 이어 반대 서명운동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등 정치쟁점화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화 당위성을 홍보하는...
2015.10.14 11:41
노인네와 레고 맞추기
노인네들의 삶은 단조롭기 짝이 없다. 간혹 사회봉사나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미디어에 등장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메우고 있다. 주변에서 재미있게 노년을 보내는 방법을 얘기하지만 그건 정말 훈수일 뿐이다. 각자가 처한 조건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별 효용가치가 없다.은퇴를 앞두...
2015.10.14 11:01
남북 신뢰형성엔 축산교류가 적합
‘8.25 남북 합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남북 간 화해분위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에 관심이 높다. 남북 간 교류 협력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신뢰형성이 중요하다. 공자는 논어에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다. ‘신뢰가 없으면 ...
2015.10.13 11:06
[홍길용의 화식열전]‘획일화’와‘불균형’의 위험
논란이 있지만 ‘춘추(春秋)’는 보통 공자(孔子)의 마지막 역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막상 읽어보면 당혹스럽다. 워낙 간결하고, 건조해서다. 이른바 ‘춘추필법(春秋筆法)’ 때문이다. 혹자는 이를 주관은 배제한 객관적 글쓰기로 오해한다. 하지만 춘추에는 공자의 ‘대의명분’ 사상과 역사에 대한 주관이 교묘하게...
2015.10.13 11:06
캣맘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을 고양이 집사라 칭한다. 때로 그 희생이 과도하기도 하지만 고양이라는 종족은 그걸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을, 그래서 위안과 생기를, 곧 뼛속까지 훈훈해지는 행복감을 준다.” ‘고양이 시인’으로 불리는 황인숙의 캣맘 수필 ‘우다다, 삼냥이’의 한 구절이다. 세상일이...
2015.10.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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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