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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세시대 본격화, 분쟁 대처방안 정비 시급하다
월세시대에 걸맞는 새 월세 지표가 개발,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순수월세와 준월세, 준전세 등 세 가지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월세지수및 가중치를 더한 통합월세지수를 내놨다. 새통계는 조사 표본 수를 기존의 3000가구에서 2만 5260가구로 늘리고 월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1년치 월세보...
2015.08.03 11:18
[CEO 칼럼 - 김재수] ‘장수 사진’과 효(孝)
노인들이 건강할 때 미리 영정사진을 찍어두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속설이 있다. 윤년에 수의를 사두면 무병장수한다고 한다는 속설과 비슷하다. 그래서 딱딱하고 어두운 ‘영정사진’ 대신 무병장수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장수사진’이라고 표현한다. 노부모와 떨어져 도시에 나와 있는 자녀들은 물론이고 부모님과 함...
2015.08.03 11:16
[광화문 광장 - 원순우] “바보야 문제는 타이틀이야”
30일 종영한 SBS 드라마 에 대해 검색을 해보았다. 29일 하룻동안 올라온 포털 블로그에서 총 257건이 검색됐으며 결과 상위에는 ‘학교에 가면~’, ‘순천맛집추천 조례동가면… ’ 등 드라마와 관련 없는 글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드라마와 관련한 내용은 30여건에 머물렀다. 이와 달리 검색 키워드를 , , 등 연관어를 함...
2015.07.31 11:26
[사설] 신원 박회장 구속, 믿음경영 신의 저버린 죄값치러야
중견 패션업체인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
2015.07.31 11:24
[사설] 産團 활성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져야 효과
그동안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었던 광고대행업 콜센터 옥외광고업 등 비제조업종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산단내 토지 용지 처분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저수지 인근 공장 설립, 환경오...
2015.07.31 11:24
[경제광장 - 문창진] 저출산 문제, 무상보육으로 못 푼다
지난 10일 인구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설하고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가 열렸다. 토론 주제는 “출산율, 정부정책으로 늘릴 수 있다 없다” 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인구의 날을 맞아 2020년까지 5년간을 인구 감소위기에 대응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안타깝게도 2013년 출산율은 1.1...
2015.07.30 11:01
[헤럴드 포럼 - 박상근] 상속세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국세의 0.83%(2013년: 1조5865억 원)에 불과하다.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데 과세하는 증여세까지 포함하더라도 국세의 2.25%(2013년: 4조2897억 원) 정도다.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 5년(2009-2013년)간 총 상속 건수(피상속인 수) 146만 건 중에 실제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 건수는 2만 7083건에...
2015.07.30 11:01
[직장신공] 함부로 아내를 팔지 말라
‘직원 800명 규모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차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팀을 맡게 되었는데, 작년까지 주어지던 팀장 수당이 기존은 두고 저부터 폐지되면서 원래대로라면 1500만원이 올라야 되는 연봉이 500만원밖에 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오늘만 기다리며 열심히 일해 왔고 드디어 승진해서 ...
2015.07.30 11:00
[사설] 안전지수 첫 공개, 취약현장 개선 결실로 나타나야
국민안전처가 지역 안전지수를 만들어 처음으로 공개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잘 사는 지역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몰리는 명동이 위치한 중구는 화재 부문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서초구는 교통사고 분야에서 3등급에 자리했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곳 이지만 안전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
2015.07.30 11:00
[사설] 위기의 조선업, 살 길은 고강도 구조조정 뿐
예상대로 국내 조선업체들이 사상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3대 조선사는 올해 2분기에 모두 4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했다. 잘 나가던 조선업 발목을 잡은 것은 ‘해양플랜트사업’이다. 해양플랜트는 바다 밑 석유 탐사와 시추, 저장까지 할 수 있는 대형 해상...
2015.07.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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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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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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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