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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권 재정비 마무리, 국정 동력 회복에 다 걸어야
새누리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 후임으로 4선의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새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김정훈 의원을 내정됐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두달이나 비어있던 정무수석에 현기환 전 의원을 임명했다. 유승민 파동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은 여권의 재정비 작업이 마...
2015.07.13 11:01
[사설]종부세 算式 문제 있다는 대법원, 차제에 폐지 검토를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KT와 한국전력, 신세계 등 25개 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 과세에 해당하므로 납세자에게 돌려줘...
2015.07.13 11:01
[세상읽기 - 문호진]박 대통령의 ‘자기 정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탈출 능력은 이번에도 놀라웠다. 메르스 정국의 수세를 단칼에 (국회법) 거부권 정국의 공세로 전환시키지 않았는가. 이후 사람들의 관심은 ‘메르스 확진자’에서 ‘배신자 유승민’으로 단번에 옮아갔다. 국정의 타깃도 메르스 잡기에서 ‘유승민 찍어내기’로 이동했다. ‘차떼기 정당’ 심...
2015.07.10 11:03
[사설]굳어지는 低성장, 돌파구 마련에 초당적 협력 절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비교적 경제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한국은행마저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낮춰 잡았다. 3개월 전만해도 한은은 최소한 3%대(3.1%)는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해 2%대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글로벌 경...
2015.07.10 11:03
[사설]건축관광 활성화, 투자유인 실효성 높이는 게 관건
정부가 관광ㆍ벤처ㆍ건축 분야에 걸쳐 모두 218개 항목에 달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수출이 보다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하는데 116조원을 투입하고, 재건축 투자활성화와 벤처 창업 붐 확산,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5조원대 이상의 투자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요지다. 수출과 내수 부진, 메르스와 가뭄, 그리...
2015.07.10 11:03
[직장신공]부하를 고객처럼 대하라
‘대기업의 지방 영업 지점에 근무하는 6년차 직장인입니다. 두 달 전에 지점장이 갑자기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제가 2명의 선배들을 제치고 지점장으로 발탁됐습니다. 그간 제 실적이 지점 내 최우수자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문제는 지점장이 된 후 조직 통솔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선배들도 딱히 비토는 안 하는데 왜...
2015.07.09 11:06
[사설]중국 증시 리스크, 한국경제 뇌관 안되도록 대처해야
엎친데 덮친 격이다. 그리스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엄습한 가운데 세계 2위 규모인 중국 증시 폭락 후폭풍이 아시아 증시를 강타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8일 중국 상하이 증시는 전날보다 5.9% 떨어진 3507.19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3주 연속 금요일마다 주가가 폭락하는 ‘검은 금요일’ 사태가 이어지면...
2015.07.09 11:02
[사설]첫 6천원대 최저임금, 현장서 안착하는 게 중요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2008년 8.3% 올린 이후 가장 높은 인상 폭이다. 아울러 최저 임금을 시급과 함께 월급으로 환산해 병기(倂記)하도록 한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월급을 함께 적도록 하면 노동자들이 휴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2015.07.09 11:02
[헤럴드 포럼 - 안형식]메르스사태, 기형적 간병제도 시급히 바꿔야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간병과 병문안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 가족이나 지인이 간병이나 병문안을 통해 메르스에 감염된 경우가 64명(35%)이고 간병인도 8명에 달한다. 메르스 확산 원인이 우리나라 병원의 간병제도나 병문안 문화에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
2015.07.08 11:21
[사설]상처 뿐인 유승민 파동, 소통채널 회복이 급선무
열흘 넘도록 정국을 요동치게 했던 ‘유승민 파문’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달 25일 “배신의 정치는 심판받을 것”이라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찍어내기’가 이쯤에서 일단락된 건 다행이다. 사태가 더 길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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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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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