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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자 농민 건보료 혜택 줄이는 게 맞다
‘부자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줄이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아 왔다.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의료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
2015.03.06 11:03
최경환의 공허한 국민적 합의론
“정치권에선 세금을 절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소득세든, 법인세든, 세금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당장 반발이 생길 게 뻔하고, 표가 떨어져나가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못합니다.”연말정산 파문에 이어 복지와 증세 논란이 뜨겁게 일었던 얼마 전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털어...
2015.03.06 11:01
<세상읽기> ‘람보’가 된 김영란
올해로 86살이 된 노장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연출한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우리의 ‘국제시장’ 처럼 올 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영화다. 입장 수입이 북미 지역에서만 3억달러(약 3200억원)를 넘어섰다. 이념 논쟁을 타고 흥행성이 배가된 것도 국제시장과 닮았다. 영화는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저격수(스나...
2015.03.06 09:10
<세종전망대>최경환 부총리의 공허한 국민적 합의론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정치권에선 세금을 절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소득세든, 법인세든, 세금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당장 반발이 생길 게 뻔하고, 표가 떨어져나가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못합니다.”연말정산 파문에 이어 복지와 증세 논란이 뜨겁게 일었던 얼마 전 기획...
2015.03.06 08:48
[헤럴드포럼-한승범(대한민국카투사연합회 이사ㆍ맥신코리아 대표)]미 대사 테러, 위험한 대한민국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테러를 당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 국가의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파견 나온 사람이다. 즉, 리퍼트 미 대사는 미국 그 자체를 상징한다. 대사관이나 대사에 대한 테러는 선전포고를 하거나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미 CNN을 비롯한 전 세계 외신...
2015.03.05 14:31
[현장에서-권도경]‘정부바라기’ 産銀
대우조선해양 차기 사장 인선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임기는 29일 끝나지만 후임 인선은 오리무중이다. 다음 달부터 수장의 공석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선 절차는 안갯속이다. 당장 5일로 예정됐던 임시이사회는 무산됐다. 차기 사장을 확정할 정기주총이 이달말 예정...
2015.03.05 11:04
[사설]디플레가 코 앞인데 아직도 강건너 불 구경인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황인식이 우려스럽다. 최 부총리는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강연에서 “저물가 상황이 이어져 디플레이션(경기침체속 물가 하락)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이라며 “고도 성장기는 다시 오지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이 없으면 내수...
2015.03.05 11:04
[사설]결국 헌법소원 심판 까지 내몰린 김영란법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법)이 졸속 입법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여야 내부에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만에 원내 지도부를 성토하며 “수정해야 한다”, “보완해야 한다”는 말들을 쏟아냈다. 법조계의 비판 수위는 이 보다 훨씬 높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2015.03.05 11:04
[직장신공]마시던 샘물에 침 뱉지 말라
‘중견 기업에 3년 재직 중인데 다른 회사에 처음으로 이직을 시도해서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직해 갈 회사에서 2주 이내로 빨리 오라고 하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웁니다. 저 쪽 회사에 양해를 구하자니 그 사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뽑을 수도 있다...
2015.03.05 11:04
<현장에서>정부만 바라보다 대우조선 뇌사 빠뜨린 産銀
대우조선해양 차기 사장 인선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임기는 29일 끝나지만 후임 인선은 오리무중이다. 다음 달부터 수장의 공석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선 절차는 안갯속이다. 당장 5일로 예정됐던 임시이사회는 무산됐다. 차기 사장을 확정할 정기주총이 이달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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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