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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41개 부담금 적정-공정했나"집중 평가
기획재정부는 산업, 환경, 금융, 문화 분야의 41개 부담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부담금 부과의 적정성과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평가해 필요없는 부담금은 폐지하거나 부과요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전체 부담금 94개 가운데 지난해 건설관련 29개 부담금에 대해 평가...
2011.03.30 15:08
‘삶의 질’ 되레 팍팍…상대적 박탈감만 더 커졌다
고유가·치솟는 물가에 시름근로시간 길고 복지는 제자리경기도 용인의 전자부품 조립 공장에서 일하는 박모(46) 씨. 그는 경북 영천에 놔두고 온 가족과의 전화 통화로 하루를 시작한다. 20년째 중소기업을 전전하다 지난해 용인까지 올라온 그의 유일한 바람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가 매달 거의 통째로 가족에게 ...
2011.03.30 15:01
하이닉스, 이달곤 전 장관 사외이사 선임
하이닉스 반도체는 30일 이천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신임 사외이사는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조현명 전 감사원 제1사무차장, 김갑회 전 신한은행 인재개발부 교수, 정상환 화산학원 이사 등 4명이다.하이닉스는 이날 한부환, 백갑종, 전인백, 정병태, 송재...
2011.03.30 12:52
국민소득 다시 2만弗시대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달러에 재진입했다.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2만달러 시대를 열었던 2007년 수준은 회복하지 못했다. 3년 동안 게걸음만 한 셈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0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759달러로 전년(1만7193달러)보다 3566달러 증가했다. 지...
2011.03.30 11:37
양념채소 생산 큰틀 다시 짠다
농식품부·농협등 TFT구성생산확대·유통개선 대책마련정부가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 농사의 백년대계를 다시 짜기로 했다. 3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양념채소의 생산기반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농식품부는 물론 농협과 농...
2011.03.30 11:36
외형만 팽창 내실 취약 ‘속빈강정’ 우려
실질GNI증가율 성장률 하회경제성장 체감은 어려워개인순저축률 0.2%P 하락이자부담에 소비위축 악순환성장 발목 잡을수도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0년 국민계정(잠정)’은 한국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안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글로벌 금융위기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009년에 1만...
2011.03.30 11:34
마늘-양파-고추 … 양념채소 백년대계 다시 짠다
노동력 부족과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부진을 겪고 있는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양념채소에 대해 정부가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입에 의존하기 보다는 생산확대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양념채소 농사의 백년대계를 다시짜겠다는 방침이다. 3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양념채소의 생산기반 확대와...
2011.03.30 11:23
농협, 일본농협에 지진 성금 1억엔 전달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30일 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해 임직원 성금 등 모금액 1억엔을 조성, 일본농협에 전달했다.최회장은 일본 동경에 위치한 일본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중)의 모테기 마모루(茂木守) 회장을 만나 성금을 전달하고 농업인 피해 복구사업과 이재민 구호활동에 써줄 것을 당부했다.모테기 일본농협회장은...
2011.03.30 10:28
소득 2만달러...숫자일뿐, 삶의 질은 변화 없어
경기도 용인의 전자부품 조립 공장에서 일하는 박모씨(46). 그는 경북 영천에 놔두고 온 가족과의 전화 통화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20년째 중소기업을 전전하다 지난해 용인까지 올라은 그의 유일한 바람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가 매달 거의 통째로 가족에게 송금하는 월급은 200만원 남짓. 1인당 국민총소득(GN...
2011.03.30 10:16
신보, 건설사 지원 CBO 3500억원 발행
신용보증기금은 30일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3,500억원의 유동화증권(CBO)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동화증권은 15개 건설사를 포함한 95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중 건설사 편입비율은 50%이다. 신보는 지난해 말 1차로 4020억원의 CBO를 발행한 바 있다. 이번에 발행하는 건설사 CBO는 적정한 완충구간(Buffer) ...
2011.03.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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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