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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시설현대화 10조 투입
농어업 시설현대화에 앞으로 10년간 10조원이 투입된다. 민간이 투자하는 자금에 대해 정부가 이차보전을 해주는 대신 기존의 시설 분야 보조금은 2015년까지 폐지된다. 또 내년에는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고 농협 개혁을 통해 농산품의 판로 확대와 물가 안정도 꾀한다. ▶관련기사 6면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농림...
2011.12.16 11:42
獨·佛도 복지 줄이고 세율 높인다
내년 재정적자 감축계획육아·장기실업수당 축소결국 독일도 복지 축소에 나섰다. 세율까지 높였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유럽의 기둥들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발벗고 나건 것이다.1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독일, 프랑스의 최근 재정동향’ 자료를 보면 독일은 독일기본법에 균형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적자 감...
2011.12.16 11:31
‘지키는 농수산업’ 으론 생존불가…경쟁력강화 방점
시설투자 단순보조금 폐지수출액 100억弗로 확대농림수산식품 분야 내년도 업무계획의 방점은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찍혀 있다. 농수산 분야 대국인 유럽,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고 농수산물 시장의 국경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키는 농수산업’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
2011.12.16 11:31
“中은 이성적 친구, 감성적 타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한국을 바라보는…’ 출간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16일 또 하나의 중국 탐구서를 출간했다. 지난 2003년에 펴낸 ‘거대 중국과의 대화’ 이후 두 번째다. 제목부터 남다르다.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본심: 이성적 친구, 감성적 타인’이다. 정부관료, 석학, 연구진...
2011.12.16 11:31
코오롱 액티브 내피…발암물질 검출
코오롱의 액티브 재킷 내피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아조염류)이 발견됐다. 16일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시중에 판매 중인 12개 아웃도어 제품에 대해 안전·품질 기준(KC)을 평가한 결과, 코오롱 액티브 재킷 내피에서 아릴아민이 기준치의 약 2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웃...
2011.12.16 11:22
‘승승장구‘ 기아차…모닝ㆍ리오, 프랑스ㆍ호주서 각각 최고 평가
기아차가 해외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모님은 프랑스 유력 자동차 전문지 평가에서 당당히 1위에 올랐고, 리오는 후주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먼저 모닝(수출명 피칸토)은 프랑스 유력 자동차 전문지인라구스(L’argus)가 최근 발표한 ‘올해의 승용차 상’(Passenger Car Award 2...
2011.12.16 10:15
지역난방요금 3개월만에 4.9% 인상
지역 난방요금이 또 오른다. 지난 9월 인상 이후 3개월만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7일부로 지역난방 열 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전용면적 60㎡ 아파트는 월평균 2300원 정도 난방비가 오를 전망이다.요금인상 적용대상은 전국에서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 공급을 받는 117만 가구다. ...
2011.12.16 10:08
“중국은 이성적 친구, 감성적 타인”…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책 펴내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16일 중국을 고찰한 역작을 또 출간했다. 지난 2003년에 펴낸 ‘거대 중국과의 대화’ 이후 두번째다. . 제목부터 심상찮다.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본심: 이성적 친구, 감성적 타인’이다. 정국 정부 관료, 석학, 연구진 등과의 대담을 정리한 ‘거대 중국과의 대화’가 ...
2011.12.16 09:46
농어업 시설현대화에 10년간 10조원 … 단순보조금 단계적 폐지
농어업 시설현대화에 앞으로 10년간 10조원이 투입된다. 민간이 투자하는 자금에 대해 정부가 이차보존을 해주는 대신 기존의 시설분야 보조금은 2015년까지 폐지된다. 쪼 내년에는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농협 개혁을 통해 농산품의 판로 확대와 물가 안정도 꾀한다.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
2011.12.16 09:04
월소득 600만원 넘는데 하층민, 몇%?
가구 월평균소득이 500만원이 넘는데도 본인은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이 전국 1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13세 이상 3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람들은 자신이 상층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9%, 중간층이란 답이 52.8%, 하층민이란 ...
2011.12.1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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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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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