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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없이 수요억제만 치중?
2일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동절기 전력수급대책’에는 예년과는 다른 내용들이 일부 담겼다. 지난 9월 초유의 단전사태로 국민적 비난을 받은 후 맞는 첫 동계 전력피크인 만큼 ‘전력 위기대응 TF’를 통해 그간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많이 살폈다. 전력소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피크를 낮추기 위해 업종...
2011.12.02 11:26
통관절차때 특허권도 따진다
디자인권 침해여부 등지재권 판정절차 강화앞으로 통관절차 때 기존 상표나 저작권 이외 특허권, 디자인권 등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업체 정보가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내년 ...
2011.12.02 11:19
한국 쌀산업 노하우…캄보디아에 수출…농업한류 일으킨다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의 쌀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나섰다.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반테이민체이(Banteay Mean Chey)주 내의 로홀마을에 총 24억원 규모의 ‘쌀산업 일관체계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프로젝트는 쌀 품질향상을 위한 가공기술 전수, RP...
2011.12.02 11:18
<포토뉴스>“경제는 언제쯤 웃을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m.com
2011.12.02 11:18
“한국 내년 성장률 3.6%”…글로벌IB 잇단 하향조정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들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심화와 미국 등 선진국 경기둔화의 악영향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0개 외국계 투자은행이 제시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1월 말 현재 평균 3.6%로, 지난 1월의 4.5%보다 0.9%...
2011.12.02 11:17
올 對美 무역의존도 9.3% ‘사상 최저’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의존도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글로벌 재정위기와 경기둔화에 따른 미국의 구매력 감소, 양국 제조업의 대외생산 비중 증가,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세계 최대 시장과의 무역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우려되지만 무역다변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다. 한국 경제가 미...
2011.12.02 11:17
중대형 건물 4만7000곳 난방온도 20도 이하로 제한
전력 사용 100㎾이상 1000㎾ 미만인 중대형 건물 4만7000곳의 난방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된다. 오후 5∼7시 전체 서비스업소의 네온사인 조명 사용이 금지되며 그 외 시간대에도 1개 사용만 허용된다. 전기사용 의무감축 이행률이 낮은 산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명단도 공개된다. 지식경제부는 2일 삼성동 한국전...
2011.12.02 09:21
"금융소비자보호 소홀하면 ‘민원 감독관’ 파견"
앞으로 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하는 금융회사에는 ‘민원 감독관’이 파견된다. 또 소비자 분쟁조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고강도 현장점검이 실시된다.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소비자보호감독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금융소비자보호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별로 의견 수...
2011.12.02 09:03
<새책>내년 대한민국 강타할 대유행 아이템 14가지
‘63빌딩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2~3년 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추운 겨울 집안에서 마시는 따뜻한 맥주도 어색하지 않다. 이미 따뜻한 주스가 시장에 나와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쉽게 열지 않아 그들의 속마음을 읽어내는게 중요한 때다. 가격뿐만 아니라 가치 있...
2011.12.02 07:47
‘꼼수물가’도 4%대 넘었다
새지수 불구 11월 4.2%상승11월 물가가 4.2% 상승에 그치면서, 12월 물가를 감안해도 사실상 연간 물가 4% 달성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지수 개편 효과에 따른 꼼수 물가라는 비난에선 자유롭기 힘들게 됐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2%였다. 전달보다는 0.1%포인트 높아졌...
2011.12.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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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팍 스타조합장도 안통했다…리모델링 마음 굳힌 용산 아파트 [부동산360]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일대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지인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안건을 90%대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촌1동 일대 리모델링사업 단지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개최된 총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합 내에서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리모델링 사업 동력을 확실히 얻은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19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