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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유제품 가격기여에 따라 차등 배정”
정부는 내년에 ‘무관세(할당관세)’로 들여오는 유제품 물량을 유제품 가격안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수입업체별로 차등 배정토록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국내 원유 생산량 전망, 소비자 물가안정 및 국내 낙농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물가당국과 내년도 할당관세 품목 및 추천물량을 협의...
2011.10.18 19:47
26일부터 학원서 교재비 따로 못받는다
기타경비 항목서 제외오는 26일부터 학원이 수강생에게 교습비 외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기타경비가 기존 16개에서 6개(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항목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학원이 받아왔던 교재비, 보충수업비, 논술(첨삭)지도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등은 앞으로 교습비에 ...
2011.10.18 14:07
저축률 추락…선진국병 경고등
한국경제가 선진국병인 ‘저축률 0%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1988년 24.7%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순가계저축률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락하기 시작해 현재(2010년 말 기준) 3%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가계저축률 추락은 199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나타난 공통된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단기간에 급락...
2011.10.18 14:07
“FTA로 무역흑자 168% 늘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을 둘러싸고 여ㆍ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다양한 자료 등을 제시하며 국회비준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가 18일 발표한 ‘FTA 실증적 경제효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과...
2011.10.18 14:05
한국 금융 선진국보다 빨리 회복
선진국발 재정쇼크로 ‘패닉(공포)’ 상태에 빠졌던 국내 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다.1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외화채권에 대한 5년 만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뉴욕 종가 기준으로 지난 14일 153bp(1bp=0.01%포인트)에 머물렀다. 부도 위험 지표인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이...
2011.10.18 13:41
세금·이자 꼬박꼬박 내도…서민들은 대출받기 힘들다
신용이 ‘계급’이 된 사회다. 신용에 따른 사회의 대접은 천지차이다. 금융기관은 물론 취직, 심지어 결혼 시장에서도 신용등급은 일종의 주요 ‘스펙’의 역할을 한다. 문제는 신용이 주로 재산과 소득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재산이 적고 연봉이 낮으면 아무리 오랜 고객이라도 신용이 쌓이지 않는다. 게다가 ‘저소득=...
2011.10.18 13:41
“한·미FTA 비준동의 의원들 낙선운동할 것”
전국한우협회 공식천명전국의 한우농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전국한우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 구걸하는 듯한 한ㆍ미 FTA, 자동차ㆍ반도체 산업만을 위해 타 산업의 의견을 묵살하는 비민주적이고 강제적 FTA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
2011.10.18 11:35
“구제역 예방접종해도…문제는 북한”
백신 처리여부 확인 불가정부가 예년보다 한 달 빠르게 구제역 예방 조치에 돌입했다. 전면적인 백신 접종으로 지난해 같은 구제역 창궐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 등 주변국의 상황이 좋지 않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전국 모든 방역기관 상황실을 가동하고 소 50마리...
2011.10.18 11:34
“삼바의 나라 브라질, 세계경제 달굴 새 성장엔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중산층 육성과 함께 빠른 성장세를 구가하는 브라질 같은 신흥 거대 소비국이 세계 경제의 주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브라질에서 열린 ‘제2차 한ㆍ브라질 재무경제장관 회의 개회사에서 “세계 3대 축제인 ‘리우 삼바 카니발’의 열정과 같이 세계 경제를 달아오...
2011.10.18 11:17
저축률 추락…선진국병 경고등
한국 88년 24.7% 정점후지난해엔 3%로 급전직하환란이후 경상수지 흑자로가계-기업 소득불균형 심화저축없이 고령화사회 진입땐저성장·사회불안 야기 불보듯한국경제가 선진국병인 ‘저축률 0%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1988년 24.7%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순가계저축률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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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월세 받으려 산 오피스텔 위반건축물 날벼락…앞으로 막겠다는데 [부동산360]
앞으로 아파트·오피스텔·빌라를 비롯한 부동산 중개 광고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의무화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돼 있는 건축물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에 더해 광고 표시 의무를 부여해 수요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규칙안’을 행정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