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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당 세부담 535만원…올해보다 45만원 증가 예상
내년 세금(국세+지방세) 수입이 262조5000억원으로 국민 한 사람이 535만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내년 국세 수입이 205조9000억원으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인 192조8000억원보다 6.8%(13조1000억원) 늘어나고 지방세 수입은 56조6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52조...
2011.09.27 09:04
내년 예산안 326조 5.5% ↑ …복지 92조-일자리 10조
내년 나라 살림이 올해보다 17조원 늘어난 326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013년 균형재정 조기 달성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4%포인트 낮춰졌고,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예산안’과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
2011.09.27 08:58
전경 ‘닭장차’ 우등고속버스로 … 내년도 이색예산
내년부터는 전ㆍ의경들이 타는 버스가 우등고속버스로 바뀐다. 장병과 전ㆍ의경 복무 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이다. 전ㆍ의경들의 속칭 ‘닭장차’ 50대를 우등고속버스로 교체하는데 70억 여원이 투입된다. 국군 장병들의 휴가비도 연 4만6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오른다. 사병들의 기본 급식비 예산도 연간 8704억원에서 8...
2011.09.27 08:54
<예산2 분야별 - 보건,복지, 노동>
서민ㆍ취약 계층에 대한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에 92조원이 투입된다. 복지포퓰리즘과 차별화되는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에 예산이 우선 배분 됐다.먼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수가 56만명으로 2만명 확대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의 사회 보혐료 3분1을 지원하는데 670억원이 배정됐다. 근...
2011.09.27 08:28
<예산 2 분야별 - 농림 수산 식품>
내년도 농림,수산, 식품분야에는 18조115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농식품 R&D에 지난해보다 400억 여원이 늘어난 9086억원이 투입된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등 종자산업 육성에 925억원이, 참다랑어와 전복 등의 친환경 양식에 141억원이 지원된다. FTA 대비 축사ㆍ원예ㆍ과수 시설의 현대화에...
2011.09.27 08:26
<예산2 분야별 - SOCㆍ환경>
내년도 SOC분야에는 총 22조6500억원이 투입된다. 4대강 상업과 여수엑스포 등 종결사업을 감안하면 실질 투자규모는 전년보다 6.1% 늘어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망 확충에 5686억원이 투자된다. 지난해보다 8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호남과 수도권 등에서 현재 진행중인 고속철도 공사에 지난해보다 50%...
2011.09.27 08:26
<예산 2 분야별 -교육ㆍ문화>
교육분야 예산은 올해(41조2293억원)보다 9.3% 증가한 45조658억원이 책정됐다. 국가장학제도를 전면 개편해 소득수준, 개인 형편 등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도입된다.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지원 규모는 2조2500억원이다. ‘5세 누리과정’ 도입에 1조1388억원을 투입해 취학 직전 만 5세아에 ...
2011.09.27 08:26
<예산 2 분야별-국방ㆍ외교통일ㆍ행정>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31조4031억원)보다 5.6% 증가한 33조1552억원이 책정됐다. 병력운영에 13조5135억원, 전력유지에 9조5067억원, 방위력 개선에 10조1350억원 들어간다. 세부내용을 보면 장병 사기진작과 복지향상 지원예산이 확대된다. 전투부대 부사관 장려수당(월 5만~7만원)과 중ㆍ대대급 초급간부 당직수당(5000...
2011.09.27 08:25
조세부담률 19%대 유지 가능하나 … 정기국회 최대 쟁점될 듯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11~201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향후 5년간 조세부담률을 19%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9.2%인 조세부담률을 차츰 올려서 2015년에는 19.7%로 맞추겠다고 했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들이 1년 동안 번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얼마를 내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
2011.09.27 08:08
김동연 예산실장 1문1답
▶ 글로벌 경제의 위기가 재점화되는 시기에 2013년 균형재정 달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 2008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2013년 균형재정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 2008년 위기 극복의 완결판이라는 의미와 앞으로 닥칠 위험요인들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점이다. 그점...
2011.09.2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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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집 안 사고 기다리길 잘했다…서울 집 팔자 확 늘었다 [부동산360]
서울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사려는 사람은 줄고 있는 추세다. 집값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이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8만7268가구로 작년 10월 7만7206가구에 비해 1만 가구 이상 증가했다. 8월 5일 기준으로 7만6629가구까지 떨어졌던 매물 건수는 여름철 하락세를 지나 9월부터 8만가구대를 회복하며 상승하고 있다. 매수 심리도 눈에 띄게 변했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