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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안되는 감사 공화국
대한민국은 ‘감사공화국’이다. 감사원뿐 아니다. 감사와 다를바 없는 조사와 감시를 하는 곳은 더 많다. 모두 광의의 감사기관이다. 온갖 권한을 향유하는 권력기관이 너무 많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 뒤에서 감사권력기관의 부패와 비대함이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시장엔 탐욕이 난무한다. 그런 곳의 질서를...
2011.05.27 10:35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스마트위크센터 대상지 결정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행정안전부 주도로 추진하는 2011년도 공공형 스마트워크센터 대상지로 최종 결정됐다.스마트워크센터란 기존의 업무공간인 사무실의 개념을 탈피해 언제, 어디서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거지 인접지역의 IT인프라가 완비된 원격근무용 사무실을 말한다.인천시는 2011년 스마트워크...
2011.05.27 10:28
동반성장에 무게 싣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의 무게중심이 동반성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국장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이나 파견자의 복귀성 인사가 아닌 현직 국장 4명이 보직을 서로 맞바꾸는 형태의 인사다. 지철호 경쟁정책국장이 동반성장 업무의 주관부서인 기업협력국장으로 옮겼고, 김성하 기업협력...
2011.05.27 10:14
6월부터 돼지고기 등급기준 3단계로 단순화
내달 1일부터 돼지고기의 등급판정기준이 기존 4개 등급(1+, 1, 2, 3)에서 3개 등급(1+, 1, 2)으로 단순해진다.축산물품질평가원은 27일 “소비자가 육안으로도 육질이 좋고 나쁨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돼지고기 등급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돼지고기는 등급별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쇠고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등급간...
2011.05.27 09:34
DMZ 일대 산림ㆍ생태자원 종합관리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훼손 산림이 복원되고, 생물자원이 국제 수준으로 관리된다. 산림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DMZ 일원 산림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DMZ 산림, 생태자원의 보존과 이용 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강원 경기 인천의 DMZ 산림축 중 단절된 구간에 숲을 만들어 동·식물 서식·생육공간...
2011.05.27 09:21
중랑구, 대학진학 우수高 인센티브 시상식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고등학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1학년도 대학진학 우수고 인센티브사업평가’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2011학년도 대학진학 우수고 인센티브사업 평가는 관내 고등학교 중 대학진학률이 우수한 고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학력신장...
2011.05.27 08:39
1인당 보험 가입액 3681만원...50년간 12만배 ↑
1인당 생명보험 가입액수가 지난 50년 간 12만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27일 생명보험 업계에 따르면 1960년도 300원에 그쳤던 국민 1인당 생명보험 가입액이 2009년도엔 3681만원에 달해, 12만2700배 증가했다. 이는 생명보험 상품의 사망보험금과 주계약금 등을 전체 국민 수로 나눈 것으로 국민 1인이 생명보험 ...
2011.05.27 06:56
박연호 부산저축銀 회장측 “횡령 말고는 혐의 없다”
박연호(61)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장이 혐의 대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피고인 21명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박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저축은행 자금 44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2011.05.26 19:44
구미 단수 사태 "기업들 피해 37억원"
구미 단수 사태로 해당 기업들의 피해가 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구미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 경북 구미광역취수장의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19개사가 37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답했다. 조사에 응한 기업들이 많지 않아 실제 피해는 이보다...
2011.05.26 19:10
내달 국고채 6조원 발행
기획재정부는 26일 다음 달 6조원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고채 3년물 1조7000억원은 내달 7일, 5년물 1조6000억원은 13일, 10년물 1조9000억원은 20일, 20년물 8000억원은 27일 각각 입찰이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하면 1조2000억원(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 한도에...
2011.05.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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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