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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거부권’ 맞서 野 7당 뭉친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동행동에 범야권 정당들이 호응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전선에서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뿐 아니라 개혁신당·새로운미래 등과의 공...
2024.05.14 11:35
황우여 “총선 책임론, 한동훈 사퇴로 봉합”
황우여 국민의힘 비생대책위원장은 14일 당내 총선백서 작성과 관련해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고 밝혔다. 4·10 총선에서 참패한 책임을 ‘특정 개인’이 아닌 ‘당 전체’를 기준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2024.05.14 11:35
韓 조태열 “균형 외교”...中 왕이 “간섭 배제”
한국과 중국 외교 수장이 4시간 가까이 대면하면서 양국관계 증진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양국 관계에 대한 문제의 배경에는 시각차가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협력과 발전을 중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오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
2024.05.14 11:34
尹 ‘야당과 소통’ 강조했지만...與, 채상병 특검 재표결에 긴장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대비에 나섰다.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신호탄’이라는 프레임을 주장하는 가운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되면 22대 국회 주도권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
2024.05.14 11:34
[헤럴드광장] 정부주도 ODA사업, 학계·기업 참여 활발해야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마중물 역할이고, 학계 및 기업이 진출하여 아프리카의 인적자원 개발을 도와 한국의 경제 파트너로 삼아야 합니다. 연세대학교 아프리카연구원은 2023년 연세대학교 총장 직속으로 설립된 교책 연구원입니다. 작년 10월, 민간 외교 차원에서 아프리카 11개국(이집트, 튀니지, 모...
2024.05.14 11:09
민주, 검찰인사 비판 “김건희 개인 로펌 삼는 셈…답은 특검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인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검찰을 김건희 여사의 개인 로펌으로 삼을 셈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민께선 총선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라고 명령하...
2024.05.14 11:07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종교단체 기업도 동참
충남도가 최근 마련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도의회와 도교육청, 시군, 종교단체와 기업 등이 동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도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김태흠 지사는 14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조길연 도의회 의장, 김지철 도교육감을 대신해...
2024.05.14 11:00
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특성별 즉시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노동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2024.05.14 10:48
황우여, 총선백서TF에 “한동훈 사퇴로 정치적 책임 봉합하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생대책위원장은 14일 당내 총선백서 작성과 관련해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고 밝혔다. 4·10 총선에서 참패한 책임을 ‘특정 개인’이 아닌 ‘당 전체’를 기준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2024.05.14 10:41
“독도 왜 갑니까” 日서 ‘양파남’ 비판받는 조국, 日기자 질문에…“누구시죠”
독도를 방문하기 위해 배를 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일본의 한 언론사로부터 “왜 독도에 가냐”라는 질문을 받는 영상이 공개됐다. FNN은 지난 13일 “‘왜 독도(다케시마)에 갑니까?’ 양파남 직격에 ‘누구시죠?’ 한국 제3당 조국 대표 다케시마 출항”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2024.05.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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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오피스텔 보증금 들고 사라진 사기꾼…‘주택임대관리업’ 제도 바꾼다 [부동산360]
정부가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만 관리 대상이었으나 이를 준주택으로 확장해 시장을 양성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최근 몇 년 간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 등 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관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정부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360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