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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엔 ‘민생’ 빠지고 9월엔 ‘투표’ 회오리…‘나쁜국회’ 전락하나
휴가까지 반납했던 8월 임시국회는 ‘민생’이 빠졌고, 9월 정기국회는 ’투표’만 남게 됐다.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던 8월 임시국회는 결국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밀려 알맹이 없는 복지논쟁만 오가고 말았다. 또 9월 정기국회도 10ㆍ26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4월 총선 일정에 밀려 안봐도 뻔한 부실국회가 우려...
2011.08.29 11:33
“民이 뭐라 하겠나” 민주 서울시장 후보 난립 속앓이
“국민이 뭐라 하겠나.” 무상급식 주민투표 승리로 고무됐던 민주당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난립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기니까 오만해졌다”는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예비후보들은 “주민투표에서 보수세력의 결집이 나타난 만큼 선거열기를 높...
2011.08.29 11:33
“3대개혁 통해 복지재원 33조 조달”
민주, 재원대책 마련증세 없는 실현 가능성 의문무상시리즈로 무분별한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오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33조원의 재원마련 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증세 없는 재정ㆍ복지ㆍ조세개혁을 통해서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금을 더 걷지 않고 33조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의...
2011.08.29 11:33
통일·여성 막판까지 ‘만지작’
문화·복지·특임은 교체 확정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30일 최대 5대 부처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과 보건복지, 특임 등 3개 부처는 이미 교체가 확정됐고,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도 교체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이번 인사는 애초 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
2011.08.29 11:32
오·곽이 ‘대권달력’ 6개월 앞당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에 이어 진보 진영 교육감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돈거래’ 변수가 돌출, 정치권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위기와 기회를 교차해 한 번씩 주고 받은 여야는 꿈틀대는 잠룡을 구원투수로 풀가동해 진검승부를 펼쳐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부터 본격...
2011.08.29 11:31
<부자들 잇단 기부행렬>靑 “鄭회장 결심 따뜻한 시장경제 새 章”
자본주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미래 인재육성 높이평가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5000억원 사재 출연에 대해 청와대는 29일 “자본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높게 평가했다.압축된 산업ㆍ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치열한 승자독식의 경쟁구조에 매몰돼 왔고, 이 때문에 반(反)기업정서를...
2011.08.29 11:25
軍, 민간단체 ‘풍선날리기’ 때 北도발 대응계획 수립
군 당국은 우리 민간단체가 대북 풍선 날리기 행사를 할 때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예상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29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보고한 자료에서 “민간단체의 풍선 날리기 행사 등을 포함해 적의 도발시 제대별 타격계획을 최신화하고 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08.29 11:19
외교부 “향후 남북·북미 대화 상호보완 추진”
외교통상부는 29일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 북미 후속대화에 대해 “남북-북미대화가 지속적인 과정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 정부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재 진행중인 남북, 북미 간 일련의 대화 과정은 ...
2011.08.29 11:19
민주, 현인택 장관 국회 불러놓고 해임건의안 제출
민주당은 29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건의안 제출은 현 장관이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참석차 국회에 출석한 가운데 이뤄졌다.민주당은 통일부가 여야 합의로 한 특위 위원들의 개성공단 방문 신청을 불허한 것을 두고 국회의 업무 수행을 저지한 것이자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
2011.08.29 11:15
<郭교육감 ‘2억 전달’ 파장>판 뒤집을 기회…與 “엄정수사” 맹공
민주 손학규 대표, 사실상 사퇴요구하루 만에 희비가 교차했다.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로 궁지에 몰렸던 여당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금품 제공 의혹을 계기로 판을 뒤집자며 진보진영에 맹공을 퍼부었다. 야당은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 같다”면서 곽노현 사건의 파장 최소화를 위해 사퇴요구 대열에 동참했다.민주당 손...
2011.08.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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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