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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銀 구조조정 공적자금 5000억 요청
금융위원회는 3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정부 재정을 5000억원 출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특별계정은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 가지급금 지급과 순자산 부족분 확충 등을 위해 ...
2011.08.03 10:46
빈껍데기 국정조사… 결국, 특검간다.
대검찰청이 저축은행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불참을 시사함에 따라 국정조사가 사실상 빈껍데기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과 함께 예금 사전인출 부실 수사 및 정ㆍ관계 로비를 파헤쳐야할 국정감사가 대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일손을 놓게 됨에 따라 특별검사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2011.08.03 10:37
당정,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지정 이견… 정부는 6만, 당은 8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초생활수급자의 확대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3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부양의무자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계생계비의 130% 미만이던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을 185% 미만으로 완화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저생계...
2011.08.03 10:27
성 김 대사 상원 인준 9월로 미뤄져..부임 연기 불가피
한국계 첫 주한미대사로 지명된 성 김 대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이 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9월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성 김 대사의 부임 일정도 늦춰지게 됐다.미 의회 소식통들에 따르면, 성 김 대사의 인준안은 상원이 당초 일정을 앞당겨 2일 저녁부터 사실상의 휴회에 들어가면서 본회의에서 처...
2011.08.03 10:26
대검, “저축은행 국정조사 안나간다”
대검찰청이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불참할 뜻을 시사했다. 기관보고 대상 기관이 국회 국정조사 출석에 불응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검찰이 형법상 논리를 이유로 입법권력에 맞서는 듯한 인상을 줘 논란이 예상된다.3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대검이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
2011.08.03 10:23
“야5당 대표 한자리에” 한진중 청문회 추진 등에 합의
야5당 대표(손학규 민주당, 이정희 민주노동당, 조승수 진보신당, 공성경 창조한국당, 유시민 국민참여당)가 한자리에 모였다. 작년 11월 이후 약 9개월 만의 재회다. 야5당 대표는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표 회담에서 한진중공업 국회청문회 재개ㆍ조남호 회장 출석 촉구ㆍ야5당 정책협의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
2011.08.03 10:18
감사원 “진도군, 특정종교 행사에 1억원 부당집행”
진도군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관내 종교단체가 주최하는 한 음악행사에 1억여원의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진도군은 진도군교회연합회(이하 연합회) 등의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진도국제씨뮤직 페스티벌’ 행사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진도군의 사...
2011.08.03 10:17
北김경희, 모스크바서 허리치료 받은 듯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북한의 실력자인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이 최근 러시아에서 지병을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을 최측근에서 보필하던 김 부장은 두달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3일 “김 부장은 지난 6월 초 한국 관광객에 의해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서 목격됐다...
2011.08.03 10:16
여의도 정가...이건희에 ‘춤추고’ 조남호에 ‘속타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이건희 삼성회장과 조남호 한진중공업회장의 엇갈린 행보가 여의도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야는 3일 소모성자재구매대행업(MRO)에서 손을 떼겠다는 삼성그룹의 발표에 일제히 환영메시지를 전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삼성이 MRO 사업에서...
2011.08.03 10:01
독도 다리삼아 남북교류 물꼬 트나
북한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연일 맹비난하고 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 모처럼 남한과 한 목소리를 내면서 꽉 막힌 남북간 사회문화교류의 물꼬도 곧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2일에도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영토...
2011.08.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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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