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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휴가철 열자고 했던 8월 국회… 여야 대립으로 시작도 못할듯
민생을 위해 여야가 야심차게 합의했던 의정사상 초유(?)의 8월 국회가 초장부터 삐걱대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월까지는 불과 닷새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는 당초 처리를 약속했던 반값등록금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한편 한ㆍ미FTA 등 야당이 반발하는 민감한 법안 등도 걸려 있어 국회 일정합의...
2011.07.26 10:46
인천시 구ㆍ군의회의장협의회,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인천시 구ㆍ군의회의장협의회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반대에 나섰다.인천시 구ㆍ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추진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협의회는 이날 “인천공항은 3단계 확장 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엄청난 미래 가치를 보유한 알짜 공기업...
2011.07.26 10:41
육군, 7개 지방대에 내년부터 부사관·특수학과 개설
육군 인사사령부는 26일 전국 7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군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부사관 및 특수학과를 개설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병 복무기간 단축과 병역자원 감소 등에 따른 간부 인력 환경 변화와 부사관 정원 증가에 대비해 우수한 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
2011.07.26 10:38
‘반값 등록금’ 왜 늦어지나 봤더니...여야 서로 ‘네 탓’ 공방
8월 국회를 앞둔 여야가 등록금 문제를 둘러싸고 ‘네탓’ 공방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소연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말 바꾸기를 거듭하며 ‘반값 등록금’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26일 오전 ‘반값 등록금’을 주제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는 ...
2011.07.26 10:37
"교과부, 사립대교직원 퇴직금 묻지마 2조5000억원 지원"
학교법인의 재정여건에 관계없이 정부가 사립대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보조해주면서 지난 18년간 2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됐으며, 2020년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26일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1993년 사학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학...
2011.07.26 10:23
권재진 노리는 민주당, 조용환 재판관 ‘읍참마속’할까…
민주당이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읍참마속’의 고육책을 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8월로 예정된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당이 ‘떳떳한’ 검증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당은 현재 양 후보자의 청문회...
2011.07.26 10:23
무상급식 주민투표, 복지정책 ‘중간평가’로 가나
다음달 24일 열릴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주민 투표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이 될 모양세다. 한나라당은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고, 선거 무효 전략이 실패로 돌아간 민주당은 ‘반대표 행사’라는 마지막 배수진으로 나선다는 각오다.26일 민주당 관계자는 “당은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와 관련, 시...
2011.07.26 10:09
4년만에 ‘국회’ 찾은 문재인, 대선출마 묵묵부답
야권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6일 ‘정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4년만에 찾았다. 문 이사장은 지난 5월에도 재단 학술심포지엄 참석차 국회 헌정기념관에 얼굴을 비친 적은 있지만 본청에 직접 두발을 들인 것은 지난 2007년 대통령 비서실장 역임 당시 국회 운영위...
2011.07.26 10:06
‘전관예우 금지법’ 국무회의 의결..10월말 발효
공직자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말께부터발효된다.행정안전부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을 입법화한 공직자...
2011.07.26 09:54
與, 보금자리 임대주택 70~80% 확대 추진
한나라당이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임대주택 공급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지금은 전월세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토해양부에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의장은 “...
2011.07.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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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한달여 앞두고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선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기반시설을 담당한 시공사 대표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공사중단에 따른 준공 불승인, 입주지연은 막아야 한다는 조합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임원진은 다음날 오전 아파트의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세 회사(동남공영·중앙건설·장원조경) 대표들과 만나 막판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자리에는 서로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협상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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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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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