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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름방학’ 맞은 여야 잠룡들은 뭐할까
전국민적으로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등 정치권도 ‘방학’이다. 그러나 내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차기주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내공’을 쌓아야 하는 인고의 시간이기도 하다. 이들의 바쁜 여름은 하한정국이라는 말을 무색케 한다. ▶‘열공’ 박근혜=박근혜 전 한나라당...
2011.07.16 10:36
MB인사는 왜 바람잘날 없을까?
‘업무능력을 갖춘, 믿을만한 사람을, 심사숙고해서 기용한다.’현 정부 출범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지켜온 인사 3원칙이다. 15일 발표된 사정라인 인사에서도 이같은 원칙은 철저히 지켜졌다.법무장관에 내정된 권재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검찰 내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실력과 신망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대구출신으...
2011.07.16 09:24
여야, 권재진ㆍ저축은행으로 또다시 일전불사 태세
여의도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돈다. 지난 달 8월 민생국회를 열자는 데 합의하며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보였던 여야가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과 저축은행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다시 대립하는 모습이다. 16일 민주당은 청와대의 권 수석에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며 청와대가 자진...
2011.07.16 09:24
난마처럼 얽힌 복지전달망 풀릴까?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공무원을 2014년까지 7000명 충원하겠다는 것.그렇다면 현행 복지전달망은 어떨까.한나라당에 따르면 현재 13개 부처 292개의 복지사업이 있다.복지부 156개(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등), 여성부...
2011.07.16 09:23
국회의장 결심 요청한 홍준표, 한ㆍ미 FTA 몸싸움 불사하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처리에 나설 기세다. 하지만 “이익 균형이 깨진 재협상안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야당의 입장도 요지부동이여서, 또 다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홍 대표는 지난 15일 박희태 국회의장을 만나 “8월에 부탁한다. 8월에...
2011.07.16 09:23
공익사업 지원 편파적 퍼주기...행안부의 유별난 '보수' 사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이 특정 단체에게 편파적으로 집중되고 심지어 이중 지원까지 이뤄지는 등 원칙없이 ‘퍼주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예산정책처에서 펴낸 ‘2010회계년도 결산부처별 분석 II’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바르게살기중앙운동협...
2011.07.16 08:47
北, '북한인권백서 2011' 발간 비난
북한은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 대해 “우리의 신성한 체제와 존엄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발표한 서기국 보도에서 “괴뢰 패당은 모략적인 인권소동으로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 영상을 흐려...
2011.07.15 22:20
이재오 "우리나라 비행기 독도 비행에 일본 무슨 참견인가"
이재오 특임장관은 15일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험비행에 반발해 대한항공 이용자제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 “우리나라영토에서 우리나라 비행기가 비행하는데 일본이 무슨 참견인가”라며 비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본 외상은 이성을 찾아라. 독도를 건드리지 말라”며 이같이...
2011.07.15 21:59
소말리아 해적 "생포해적 석방하라" 요구
한국인 4명이 탑승한 싱가포르 선적 화학물질 운반선 ‘제미니(MT GEMINI)’호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들이 몸값과 함께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해적 5명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5일 “소말리아 해적들이 제미니호에 납치된 한국인들의 몸...
2011.07.15 21:53
언론보도문에 '북한도발' 문구 반영 못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15일 열린 제8차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언론보도문에는 군사도발의 주체가 북한이란 사실이 명기되지 않았다. 북한과는 혈맹관계인 중국 측이 북측 입장을 지나치게 봐주면서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주저함으로써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 국방...
2011.07.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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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1만2000가구 이사 못갈라 초긴장…조합 24일 공사중단 시공사 만난다 [부동산360]
입주를 한달여 앞두고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선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기반시설을 담당한 시공사 대표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공사중단에 따른 준공 불승인, 입주지연은 막아야 한다는 조합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임원진은 다음날 오전 아파트의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세 회사(동남공영·중앙건설·장원조경) 대표들과 만나 막판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자리에는 서로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협상이 원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