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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품, 중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될수도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 강화로 북한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7일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인천에서 북한산 조개류를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고쳐 수입한 업자가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편법 수출로 인해 미국의 경제봉쇄와 우리 정부의 5ㆍ...
2011.06.07 09:53
국회, 저축은행 사태 사후약방문 입법 경쟁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상호저축은행이 기한부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때 금융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금융위원회 출신 퇴직자들이 소속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및 법인 등에 대한 취업제...
2011.06.07 09:34
한ㆍ미ㆍ중 물밑 연쇄접촉 재가동..얼어붙은 한반도 정세 돌파구 마련할까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폭로와 예비군 훈련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부자(父子)사격훈련 표적지 사건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한국ㆍ미국ㆍ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연쇄접촉에 나서며 돌파구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한미 양국은 오는 10일 커트 켐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최...
2011.06.07 09:32
국군간호사관학교, 내년부터 남자 선발
늘어난 남성 간호장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군간호사관학교가 내년부터 남자사관생도를 모집한다. 이로써 군내 유일하게 남은 금남(禁男)의 벽도 마침내 무너지게 됐다. 정부는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개...
2011.06.07 09:27
북한, 조직적으로 아편농사 대대적 확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황해북도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대대적인 아편 농사를 지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7일 대북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황해북도 사원군과 린산군 일대에 협동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북한이 눈에 띄지 않는 곳을 골라 아편을 재배해왔다는 것이다. 국제 아편 가격이 오른 지난 몇년사...
2011.06.07 09:05
“법무사 소액소송대리권 보장해줘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로스쿨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라도 법무사의 소액소송 대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학용 민주당 의원(현 대한법무사협회장)과 공동 주최한 ‘서민의 나홀로 소송 현실, 그 진단과 해법’ 세미나...
2011.06.07 08:35
정몽준, 美서 대권 도전 선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권 도전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언론 등을 통해 대권 도전 의지를 수 차례 밝힌 가운데, 내년 선거부터 선거권이 주워지는 해외동포 앞에서 다시 한 번 공개 선언한 셈이다.정 전 대표는 로스앤젤레스 현지시간 6일 한인타운 내 한식당...
2011.06.07 08:35
황우여 "中, 탈북자 한국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7일 ”중국은 탈북자를 한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 이탈 주민은 국경을 넘는 즉시 무국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2011.06.07 08:26
반값등록금 집회는 민주당 행사(?)…주요대학 동맹휴업
한신대 재학생들이 처음‘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며 지난 2일 동맹 휴업한 가운데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도 동맹휴업을 추진키로 했다.이들 대학 총학생회는 7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정부가 먼저 약속했던반값 등록금을 지키라며 대학생들이 삭발하고 단식했지...
2011.06.07 07:43
보수 시민 단체, “한나라당 재집권 쉽지 않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여당인 한나라당의 재집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 1∼3일 40개 우파 시민단체 대표와 관련자등 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12년 대선에서 우파(한나라당)의 집권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9.3%가 ‘불가능’이라...
2011.06.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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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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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영상] 강남 아파트라 좋아했는데…이럴 줄은 몰랐다[부동산360]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에 나서며 12년 만에 그린벨트를 해제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발표된 네곳 중 가장 관심을 받는 곳은 강남 생활권에 속하는 서초구 서리풀 지구 221만㎡(657만평) 규모로, 2009년~2012년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4600여가 가구를 조성한 서초구 내곡동 부지 인근입니다. 정부 발표대로 이번 신규택지를 통한 2만호 주택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약 2만5000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양재와 판교 사이 이곳에 들어서는 셈입니다. 해당 그린벨트 지역은 오랜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