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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종교 보육시설 잇단 오픈
강남구가 지역 내 기업체 및 종교시설을 상대로 추진 중인 보육시설 설치 성과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7일 강남구에 따르면 첫 성과로 지난해 12월 (주)한국타이어에서 49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개원한 데 이어 오는 8일 순복음 강남교회(역삼동 833-6)에서도 49명 정원의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다.이와 함께 (주)넥슨은 94명...
2011.03.07 11:34
입법로비 허용‘개악’...政資法 처리 일단 보류
‘입법 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려 3월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정치권은 7일 정자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3월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보류키로 하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2011.03.07 11:33
의정활동 돈가뭄에 결국 제식구 감싸기
청목회 수사후 후원금 급감“의정보고서도 못만들정도”국회 행안위가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지난해 10월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로 후원금이 대폭 줄어 의정활동이 힘들어...
2011.03.07 11:32
靑 “공정사회 기조에 위배”
청와대는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올 국정목표인 공정사회 기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2011.03.07 11:32
정치권서도 잇단 비난…여론뭇매 피하려 일단 한발빼기
“의원 면소관련 법안은해방이후 전례없는 일”정치인들도 입법권 남용 비난여야 지도부 신중론 선회3월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법사위 재검토 카드 부상여야가 정치자금법을 바꾸어 후원금 제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급속히 확대되며 정치권이 강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청목회 수사대상 국회의원 봐주...
2011.03.07 11:32
강원 빅매치 가능성 속 경선 흥행몰이 가속
4ㆍ27 재보선 최대 격전지인 강원도지사 선거는 연일 판이 커지고 있다.당초엔 이미 출사표를 낸 엄기영(한나라당)ㆍ최문순(민주) 두 후보의 맞대결 가능성이 유력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이 경선 흥행몰이를 위해 후보 다각화로 무게중심을 옮긴 데다 한나라당도 엄기영 카...
2011.03.07 11:29
한·EU FTA 또 번역오류...외통위, 법안 처리 재공방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7일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본격 심의하는 가운데 협정문의 번역 오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민주당은 한ㆍEU FTA 한글본과 영문본에서 일부 불일치 사례가 나타난 점을 문제삼아 FTA 비준을 늦추려고 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심...
2011.03.07 11:29
연이은 돌출악재…남북 긴장 심화
한ㆍ미 합동 군사훈련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서해 남하 주민의 송환을 둘러싼 남북 간 기싸움과 북한의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시도 등 연이은 돌출 변수로 남북 간 대치 국면이 다시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긴장 상태가 적어도 한ㆍ미 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끝나는 이번주까지는 이어질...
2011.03.07 11:29
“장보고 Ⅱ 도입과정서 혈세 195억원 낭비”
차기 잠수함 사업인 ‘장보고 Ⅱ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혈세 195억원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서종표(민주당) 의원이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보고 Ⅱ 잠수함 전술훈련장비 사업현안보고’에 따르면 방사청은 독일의 잠수함 제조사인 HDW사로부터 잠수함 구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잠수...
2011.03.07 11:25
4·27 재보선 D-50…여·야 교통정리 속앓이......더 꼬일라…김해乙‘김태호 딜레마’
4ㆍ27 재보궐선거의 최대 경합 지역 중 하나인 경남 김해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교통정리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후보 ‘김태호 회의론’이, 민주당은 밥그릇싸움의 매듭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지난 5일 귀국 후 출마 선언을 미루고 15일 당 공천 신청 마...
2011.03.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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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