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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당개혁안 내부 敵과의 싸움
공천제도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여야의 당 개혁안이 최종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한나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에 제출됐고, 민주당도 이르면 금주 내로 올라갈 예정이다. 19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여야는 모두 ‘각고의 쇄신이 없이는 승리도 없다’는 위기의식을 함께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역시 당 내부 현역 의원들의...
2011.02.28 11:31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與, 전세대란 해법 백가쟁명...野, 물가상승 정책실패 비판
28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2월 임시국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전세대란과 물가상승, 구제역 확산에 대한 정부 비판이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대책 중 저리 전세자금 지원 등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 육성 대책은 주택가격 상승이라...
2011.02.28 11:31
<헤럴드 트렌드워치>분배욕구 증가속 ‘성장 vs 분배’ 팽팽…“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 70%
MB정부초기 의식 대변화성장-분배중시 불과 1%P差양극화·경제불안 심화 영향보편적 복지 지지는 30.3%‘선(先)성장, 후(後)분배’라는 담론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분배를 중시하는 의견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이제 성장을 중시하는 인식과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분배와 관련해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
2011.02.28 11:31
기금적립이냐 稅부담이냐…당·정 통일재원 미묘한 온도차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기했던 통일세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정부 사이의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통일세 도입 대신 남북협력기금 적립 및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재원마련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에서는 통일세 징수 역시 실행가능한 옵션 중 하나라는 생...
2011.02.28 11:30
한반도‘3월 위기설’다시 확산... 현상황 천안함 사건 직전과 유사…군사적 긴장 고조·6자회담 등 대화국면‘안갯속’
‘한반도 3월 위기설’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28일 시작된 한ㆍ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거론하고 나서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남북 대화나 6자회담, 유엔 등을 통한 대화 시도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우리 군과 미군은 28일 오전부터 북한의 국지 도발 및 전면전에 대비한...
2011.02.28 11:30
통일부 “한미 합동군사훈련 北 비난은 남북관계 도움 안돼”
통일부는 28일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불 바다’ 협박에 대해 “이번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런 훈련을 침략, 도발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 해에도 키리졸브 훈련을 전후해...
2011.02.28 11:29
北 노동신문 “조선반도 핵전쟁 발발위험 커져”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이 28일 시작된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발발의 위험이 더욱 커가고 있다”고 밝혔다.노동신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호전광들이 북남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것을 계기로 전쟁도발 소동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며 “남조선...
2011.02.28 11:27
한·미 연합‘키 리졸브’훈련 돌입
한ㆍ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이 28일 오전 시작됐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 소속 항공모함이 참가하고 북한의 국지도발과 급변 사태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된다. 올해 키 리졸브 훈련에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 2300명, 한국군 사단급 이상 일부 부대가 참가하며, 4...
2011.02.28 11:26
이 대통령 “대사관직원 끝까지 남아 국민 안전 책임져야”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중동사태와 관련 “일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남은 자국민이 있을 경우 우리 대사관 직원들은 끝까지 남아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현지 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외국민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2011.02.28 11:22
<헤럴드 트렌드워치>“증세 NO” 55%…“예산절감·조세개혁 통해 재원조달” 76%
추가부담 없는 방안 선호정부 시스템 정비가 우선“증세는 싫다.”28일 서울시민 대상의 복지 정책 관련 여론조사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 속 ‘증세 반대’로 요약된다. 대신, 복지 재원 마련 대책으로 시민들은 낭비 예산 절감과 조세 개혁 등 추가 부담이 들지 않은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정부의 시스템의 정비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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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