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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본회의장 공사에...7월 임시국회 무산
[헤럴드생생뉴스7월 임시국회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상당수 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가 된 까닭이다. 또 본회의장 공사도 국회의원들의 여름방학에 한 몫 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예정했던 휴식, 그리고 해외 출장과 지역구 돌보기에 7~8월 두달을 보낼 수 있게 됐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
2013.06.30 13:01
NLL 파문에 ‘스스로 없다’던 친노, 또 살아나나
[헤럴드생생뉴스] 지난해 총선과 대선 패배, 그리고 NLL 공방에 직격탄을 맞은 ‘친노’가 정면돌파를 택한 모습이다. 스스로 ‘폐족’이라 부르면서도, 정권 창출 시도를 거듭해왔던 친노 그룹이, 또 다시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원 국정조사 및 NLL 녹취록 공개 공방 속...
2013.06.30 10:28
새누리, 국민 참여 강조한 ‘민주주의 4.0’ 정치쇄신안 마련
새누리당이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쇄신안을 마련했다.28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전자국민창안제, 화상회의 시스템 확대 운영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의 ‘민주주의 4.0’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국민들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자국민창안제를...
2013.06.28 14:25
민주,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장에 신기남
민주당 몫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4선인 신기남 의원이 내정됐다.민주당은 28일 이날 특위 위원 8명을 확정하면서 신 위원장 내정을 발표했다.특위위원으로는 박영선, 박범계, 신경민, 전해철(국회 법사위 소속) 정청래, 김 현(정보위 소속), 진선미(안전행정위 소속) 의원 등...
2013.06.28 10:28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꽝”... 시민단체 헌법소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이 여야가 큰 소리를 쳤지만, 상당히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꽝’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보이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으로 간주되는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도입반대 움직임이 뚜렷하다.‘세비 30% 삭감’까지 내걸었...
2013.06.28 09:30
정쟁 포화속에도…민생법안 ‘속전속결’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다수 상임위 통과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논란속 처리 불투명국정원 국정조사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6월 국회 의제였던 민생 법안들이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첨예한 논쟁을 벌였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다수도 상임위...
2013.06.27 11:00
민주 “천인 공노할 범죄의 끝 밝히겠다”… ‘NLL 정국’ 대여 공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측의 핵심 관계자들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는 의혹이 가중되면서 민주당의 ‘대여 공세’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권영세 주중 대사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입수 경위를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정상...
2013.06.27 10:07
정쟁 속 법안 심사는 ‘속전속결’
국정원 국정조사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6월 국회 의제였던 민생 법안들이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첨예한 논쟁을 벌였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다수도 상임위를 통과해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기업 총...
2013.06.27 09:52
의대女超 심화…공중보건의 法으로 확보
의과대학 등의 여초(女超) 현상으로 공중보건의로 군에 입대하는 인력이 모자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특정 사유로 병역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 연령을 기존...
2013.06.26 11:27
개성공단發 체제훼손 크게 우려…추가 공단엔 부정적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개성공단’에 대해선 북한에 이익이 되지 않고, 자칫 ‘주체사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서 김 위원장은 “북남경제협력사업은 단순히 경제거래가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통일, 번영에 이바지 하는 아주 숭고한 사업이라고 생각...
2013.06.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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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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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원 백기든 여의도 시범아파트… 65층 아파트 고지 보인다 [부동산360]
데이케어센터(노인돌봄센터) 기부채납으로 서울시와 갈등을 겪던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가 마침내 정비구역지정 주민 공람 절차에 돌입했다. 54년차 노후 단지인 시범아파트는 최고 65층, 2473가구로 재탄생한다. 14일 영등포구청은 이날부터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공람 중이다. 시범아파트는 1971년 12월 준공된 단지로 현재 최고 13층, 1584가구 규모다. 여의도동 50번지 일대에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며 구체적 평형은 ▷60㎡ 이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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