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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4개 컨트롤타워로…부처간 ‘파워게임’ 불씨되나
미래창조과학부·사회보장委·국가안보실 등朴공약으로 신설 유력 불구 효율성 의문부처이기주의 신설부서에 권한 이양 난망장관급 위원장의 타부처 장관 지휘도 문제업무 연관성 높은 4~5개 그룹 분류‘총괄·선임장관’ 부총리제 대안으로 급부상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
2013.01.15 11:34
민주당 발언도 일정도…결국 안철수가 종착역?
귀국시기·행보 촉각…黨‘우클릭’ 논의 시작3월 조기전대 추진 ‘安風 차단용’ 해석도민주통합당이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대선 평가’와 ‘당 정체성’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방미 중인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행보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노선을 중도로 우클릭해야 한다는 논의 역시 ...
2013.01.15 11:34
통일부, 인수위원도 없이 업무보고할 판
지나치게 폐쇄적인 태도로 ‘밀봉’ ‘깜깜이’ ‘불통’ 논란을 낳고 있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무 인수위원 없이 정부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생겼다.인수위는 16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지만 외교국방통일분과의 최대석 위원이 13일 돌연 사퇴한 뒤 후임 인사도 세우지 못...
2013.01.15 11:33
통일부, 인수위원 없이 업무보고하게 될 판...최대석 사퇴 둘러싸고 의혹 난무
지나치게 폐쇄적인 태도로 ‘밀봉’, ‘깜깜이’, ‘불통’ 논란을 낳고 있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무 인수위원 없이 정부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생겼다.인수위는 16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지만 외교국방통일분과의 최대석 전 위원이 13일 돌연 사퇴한 뒤 후임 인사도 세우...
2013.01.15 10:14
민주당의 모든 발언ㆍ일정... 종착역은 ’안철수’
민주통합당이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대선 평가’와 ‘당 정체성’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당 안팎에선 방미 중인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행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당 정체성’을 중도로 옮겨야 한다는 논의 역시 ‘안철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은 15일 헤럴...
2013.01.15 10:00
공기업 인사 형식적 외부 공모…뒤로는 ‘개국공신’ 에 보은인사
靑거쳐 공기관 임원 재취업 44명정부 산하기관엔 250여명이나비전문성이 곧 공기업 부실화로“누구를 주려고 마음 먹고 형식적으로 공모하는 식이면 안 된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08년 4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장을 역설했다. 하지만 그런 MB정부도 공공기관장에 ...
2013.01.14 11:23
朴 “일자리엔 좌도 우도 없다” …각부처 고용확대 ‘묘책 짜내기’
과제 떠안은 주무부처 노동부정년연장등 세부계획 집중보고기재부 ‘열린고용’ 화두 제시국토부 건설물류 확대등 과제로외교·보훈처등 비경제부처예외없이 각종 일자리 방안 골몰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임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는 각 부처는 일자리 만들기 아이디어 발굴...
2013.01.14 11:14
“노인연금 20만원, 2013년 지급이란 말 없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 기초노령연금 재원 마련과 관련, 하위 70%는 세금에서 상위 30%는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국민연금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나 부의장은 1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약 실천 시기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공약 실현과 관련 “하...
2013.01.14 11:11
총리·국무회의에 실질적 책임… ‘대통령 권한 분산’ 첫단추
책임총리제·국무회의 집단책임체제 구축靑 국정 주관때 일선업무는 장관에 이관결국 대통령의 강한 실천의지가 키포인트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수장 임기보장국회의원의 장관겸직도 최대한 배제해야대한민국 정치의 폐단은 권력의 과도한 집중에 있다. 집중된 권한의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2013.01.14 11:00
돌아온 문재인 “먼길 돌아…부산 포근”
[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 후보가 부산으로 돌아와 사상에 둥지를 틀고 본격적인 지역구 활동에 나섰다.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회초리 민생투어’에는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초심다지기’부터 시작한 그의 정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 전 후보는 지난 11일 오후 부산 지...
2013.01.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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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