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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4월에 처리할 법안은?
3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는 4월 국회에서 ‘예술인 복지법’, ‘응급의료법’ 등 주요 민생법안과 12월 날치기 법안 폐지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술인 복지법’, ‘응급의료법’, ‘자율방범대 설치법’,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방지 및 보상법’ 등은 여야간 의견접근이 이...
2011.03.12 09:47
우제창 “가계부채, 카드론 책임 크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11일 가계빚 급증사태와 관련, “앞으로 대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줬을 때 그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부채의 악성화는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금융상품 판매행태와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1.03.11 16:28
<日대지진>센다이 주변 우리 교민 1만명 체류
진도 8.9에 버금가는 강진이 휩쓸고간 일본 센다이 지역에 우리 교민 약 1만 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외교통상부는 일본 전역에는 우리국민 약 91만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센다이 주변지역에는 약 1만명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지진으로 인한 우리 교민의 인명, 재산 피해 상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
2011.03.11 16:20
“사법개혁안 최종안 아니다”
여야 “공청회통해 의견수렴”검찰 대결적 자세도 비판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특별소위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는 11일 “확정안이 아니다”며 검정(檢政) 갈등 진화에 나섰다.법조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당 지도부와 조율 없이 발표된 데 대한 제동인 셈으로, 소위에서 만든 방안의 실제 ...
2011.03.11 11:38
“김정은 55회 현지지도 수행” 현인택장관, 北 예의주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1일 북한은 체제 결속 및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김정은으로 3대 세습 공고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현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이 지난해 9월 이후 총 55회의 현지 지도를 수행하고 중국 고위층 접견 시 배석하는 등 공개 활동을 하고 있다”며 “북...
2011.03.11 11:33
與 “민생안 처리 성과”…野 “식물정부 확인”
2, 3월 두 달에 걸쳐 개최된 올 첫 임시국회가 12일을 끝으로 23일간의 막을 내린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가 서민의 삶 개선에 한 발짝 다가간 성과가 있었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난 시간이었다며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11일 통화에서 “우리는 2월 임시국회...
2011.03.11 11:32
포스트 3월국회 3대 이슈… 4·27재보선ㆍ黨개혁ㆍ청문회
거물급 행보·경선 주목여야 공천개혁안 등 논의FTA 공청회도 논란 예고농협법, 예금자보호법 등 쟁점이 많았던 3월 국회가 11일로 마무리됐다. 정치권은 급속도로 4ㆍ27 재보궐선거 준비 체제로 전환 중이다.각 당은 공천을 위한 경선 작업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14일부터 이틀간 성남 분당을 지역에 대한 공천 신청을 받...
2011.03.11 11:31
임종룡 차관 “환율 조정할 생각 추호도 없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11일 “환율은 잘못 건드리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환율을) 조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임 1차관은 이날 민주당 내 관료ㆍ경제통 의원 모임인 ‘민주정책포럼’이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연 토론회에 참석, “환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2011.03.11 10:49
현인택 “北동향 예의주시...김정은 9월이후 55회 현지지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1일 북한은 체제결속 및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김정은으로 3대 세습 공고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현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보고서를 통해“북한은 전례 없는 선군청년총동원대회를 개최해 유일 영도 체계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고 사상투쟁을 강화하는 등 체제 결속과 주...
2011.03.11 10:28
올 첫 임시국회 마무리, 평가는 '동상이몽'
2,3월 두 달에 걸쳐 개최된 올 첫 임시국회가 12일을 끝으로 23일간의 막을 내린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가 서민의 삶 개선에 한 발짝 다가간 성과가 있던 기회였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난 시간이었다며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11일 통화에서 “우리는 2월 임시...
2011.03.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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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0가구 이사 못갈라 초긴장…조합 24일 공사중단 시공사 만난다 [부동산360]
입주를 한달여 앞두고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선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기반시설을 담당한 시공사 대표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공사중단에 따른 준공 불승인, 입주지연은 막아야 한다는 조합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임원진은 다음날 오전 아파트의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세 회사(동남공영·중앙건설·장원조경) 대표들과 만나 막판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자리에는 서로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협상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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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