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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3월 국회 3대 이슈는?
농협법, 예금자보호법 등 쟁점이 많았던 3월 국회가 11일로 마무리됐다. 정치권은 급속도로 4.27 재보궐 선거 준비 체제로 전환 중이다.각 당은 공천을 위한 경선 작업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14일부터 이틀간 성남 분당을 지역에 대한 공천 신청을 받고 강원지사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을 18일 모집하는 등 후보선출 ...
2011.03.11 09:59
당정, 3% 금리 장애인 창업자금 대출
정부와 한나라당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 안정을 위해 연 3% 금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한나라당 장애인복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정선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 가운데 장애인 대상정책 자금으로 150억원을 신...
2011.03.10 17:40
대검 중수부 폐지-대법관은 20명으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1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법부의 직권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수사청’을 설치하하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 근절 방안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 중수부도 폐지하기로 했다. 사개특위 산하 6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1.03.10 14:23
‘국회 선진화법’ 3월 국회 처리 무산
국회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여야는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안에 대한각 당의 입장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40여 분만에 결렬됐다.소위에서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직접적 원인이 직권상정에 있는 만큼...
2011.03.10 11:52
“무상복지 현실성 찾아라”…민주 정중동
“저희가 보편적 복지정책을 내놨지만 이것을 좀 더 완전하게 보완하고 필요한 것은 수정해 나가야 한다.”(9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3+1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내부 논쟁이 연일 치열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도 일부 이미지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분위기다.민주당은 9일 민주당 보편적 복지기획단 주최 무상보육 전문가 초...
2011.03.10 11:26
사개특위, 대법관 6명 증원·대검 중수부 폐지 추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1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법부의 직권 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 근절 방안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 중수부도 폐지하기로 했다. 사개특위 산하 6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1.03.10 11:26
이부영·김근태·유인태·강재섭…중진‘컴백의 계절’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여야 옛 중진들의 컴백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최근 모임결성이나 새로 출범하는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재보선에 출사표를 내고 있다. 대부분 옛 영향력을 되찾기 위한 ‘권토중래’(捲土重來)가 목적이다.이들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과거 정객들의 복귀라는 부정적인...
2011.03.10 11:26
“시스템 안바꾸면 구제역처럼 번질것”
대통령선거 캠프 출신 등 비외교관 출신을 중용한 MB정부의 보은, 낙하산 인사가 상하이스캔들을 포함한 재외공관 부실 운영의 근본원인이라고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정체불명의 덩 씨가 상하이 총영사관으로부터 정보 유출과 이권 개입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데는 외교적 관례와 조직 장악에 서툰 비외교관 출신...
2011.03.10 10:57
홍준표 “정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합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자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1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어제밤 정부와 청와대와 다 합의했다”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징벌...
2011.03.10 10:47
손학규 “모든 책임은 당 대표가 앞장서서 지겠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0일 4ㆍ27 전남 순천 보궐선거와 관련, “모든 책임은 당 대표가 앞장서서 지고 해당 지역 아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책임지겠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오직 야권 단일화, 연대ㆍ통합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앞장서 나감으로써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임...
2011.03.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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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1만2000가구 이사 못갈라 초긴장…조합 24일 공사중단 시공사 만난다 [부동산360]
입주를 한달여 앞두고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선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기반시설을 담당한 시공사 대표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공사중단에 따른 준공 불승인, 입주지연은 막아야 한다는 조합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임원진은 다음날 오전 아파트의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세 회사(동남공영·중앙건설·장원조경) 대표들과 만나 막판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자리에는 서로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협상이 원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