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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지차체 권한은 어디까지? … 입법-재정권 등 논쟁
개헌론자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현행 헌법이 명목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자체의 입법권, 재정권, 주민투표ㆍ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명시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자유선진당은 이같은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정당이다. 선진당은 전국을 인구 500만명에서 1000만명 규모의 권...
2011.02.08 08:49
<개헌>새로운 기본권 개념 어떻게 반영할까?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담아 현행헌법이 1987년 개정된 지 24년이 지났다. 1987년 헌법은 국민 기본권을 신장하고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타파하는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헌법 개정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문제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외국인 귀화자들의 출현, 재외국민의 증가 등의 사회 변화는 기본...
2011.02.08 08:49
입법조사처 “공기업 부채, 국가 채무에 포함시켜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국가 채무에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입법조사처는 이날 ‘재정통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재정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가채무의 일환으로 공기업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주장했다.보고서는 “...
2011.02.07 11:23
김무성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영수회담 빨리”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여야 영수회담 개최 문제가 2월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대로 영수회담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급한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고 대통령...
2011.02.07 10:29
이계진 “전략공천은 스스로 무덤파는 것”
이계진 한나라당 전 의원은 7일 4ㆍ27 재보선에서 중앙당이 강원도지사 선거에 후보를 전략공천할 가능성과 관련, “가능성은 언제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스스로 무덤 팔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라디오에 출연, “누가 나가도 경선하는 이유가 경선을 통해 치열하게 가려야지. 한쪽을 밀면 힘을 받지...
2011.02.07 10:06
박지원 “영수회담 이번주 열고 아직 5~ 6일 남았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여야 영수회담 개최 전망과 관련, “이번 주 내에 열기로 했고 아직도 5, 6일 남았지 않느냐”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청와대도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한편에서는 영수회담을 위에서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
2011.02.07 10:04
“더 거칠게 다뤄라” 네거티브 정치학
후보에겐 절실하다. 그러나 대중은 혐오한다. 하지만 언론은 열광한다. 바로 정치권의 네거티브 캠페인이다.투표율을 떨어뜨리고 때론 진흙탕 싸움으로 외면받기도 하는 네거티브 운동. 그래도 유권자들은 알고 싶어한다. 후보의 약점을.네거티브 운동은 선거를 망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비난과 폭로, 흑색선전...
2011.02.06 08:34
전기요금 정치권 공방 되나? …올려도 고민 안 올려도 고민
전력대란으로 전기료 현실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너무 싼 전기요금 때문에 전력 부족 사태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물가 상승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정부로서는 전기요금을 올려도 고민이고 안 올려도 고민인 딜레마에 처해 있는 셈이다. 이런 고착 상황에...
2011.02.06 08:32
민노ㆍ진보신당 설 정국구상 2개의 키워드는...통합과 야권연대
신묘년 설 명절을 맞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정국구상은 통합과 야권연대 두가지가 초점이다. 양당은 지난달 20일 올해 안에 새로운 진보통합정당 건설을 목표로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 올해 안에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
2011.02.05 09:42
정치권은 '복지 네거티브' 공방중
복지가 정치권 이슈로 떠오르면서 상대방의 복지 공약을 비판하는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쪽은 민주당 지도부의 무상복지 공약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무상복지 공약은 한나라당 뿐 아니라 민주당 일부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이 비판하는 초점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복지...
2011.02.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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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이 돈 못내 집 경매 넘어갔다…위반건축물 주홍글씨 이번엔 벗을까 [부동산360]
#.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A씨는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애를 먹었다. 신축급 건물에 위치도 좋고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이지만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1금융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권리관계도 깨끗한 매물이라 사람들이 많이 보러왔는데 대출이 안되니 다들 돌아서더라”고 토로했다. #. 위반건축물 다가구 건물 소유자 B씨는 일년에 수천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다 결국 물건이 경매에 부쳐졌다. B씨는 “비아파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