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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 논쟁, 재원마련+구체실행계획도 없다
민주당이 들고나온 무상복지 정책이 정치권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와 정부, 예산분석기관들의 복지 소요비용 계산이 모두 달라 소모적인 정치논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지 구체적인 재원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치 않아 현실성 없는 논쟁에 그칠 수 있는 것이다....
2011.01.17 10:38
안상수 “아니면 말고식 폭로 그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7일 “그릇된 정치풍토를 바꾸는 정치문화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선진화 특위 구성을 야당측에 제안했다.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회의 이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야당도 결단을 내려 동참해달라”고 촉구...
2011.01.17 10:38
서병수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은 대선 공약”
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은 17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조성 계획과 관련, “정부가 모호한 태도와 소극적 침묵으로 일관하며 혼란과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데 대해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친박(친박근혜)계인 서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처럼 (과학벨...
2011.01.17 10:35
강군 해병대!…외상후 스트레스 ‘0’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해병대 장병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장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이 17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연평도 포격 피해 환자 현황’에 따르면 부상자 16명(1명 전역) 중 PTSD 환자군은 1명도 없다. 환자군에 속하지 않는 고ㆍ중위...
2011.01.17 10:08
<여론조사>한나라, 서울 차기총선 야권단일후보 양자대결땐 고전
한나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년 4월 총선에서 야권 단일후보와 양자대결할 경우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조사됐다.헤럴드경제의 싱크탱크인 헤럴드공공정책연구원이 차기 총선을 1년여 가량 앞두고 ARS 조사업체 ‘데일리리서치’와 공동으로 서울시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총선 정당 지지...
2011.01.17 08:03
김효석 “선별적 복지 - 보편적 복지 대립은 무의미”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이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15일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대립은 무의미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복지정책은 선별적인 제도에서 출발해서 필요에 따라 보편적 제도로 확장해 가...
2011.01.15 10:51
<굿모닝2011>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강소국 연방제 소신…개헌논의 앞당겨야”
한나라 권력구조론과 달라중앙집권형서 분권형 국가로과학벨트 ‘지역발전용’ 반대기존공약 변경 신뢰만 깎아南北문제 장밋빛 전망 곤란지도자는 현실적 접근 필요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개헌 논의는 하루라도 빠른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후“국회 안에 개헌특위를 ...
2011.01.14 11:26
인사청문회 D-3…여야 불꽃공방 예고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흘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싸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17일 정 후보자,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한다. 한나라당은 치명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방어에...
2011.01.14 11:23
孫만 있나…野 잠룡들 ‘꿈틀꿈틀’
정동영, 환노위로 보폭확대정세균, 대선캠프 본격화유시민, 집필주력 정적행보새해 들어 야권의 대선 예비주자들의 각개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당장 대표직 수행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이 저마다 콘텐츠 개발과 싱크탱크ㆍ조직 재정비 등 확연히 달라진 보폭으로 분주하다....
2011.01.14 11:23
민주 무상복지 안팎서 거센 ‘역풍’
민주당이 꺼낸 무상복지 이슈에 대한 경계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비판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14일 P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2011.01.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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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겠다 전화가 안온다” 뚝뚝 떨어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부동산360]
대출 규제 여파가 불장이던 서울 집값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고 있다. 여전히 32주째 상승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상승폭은 둔화하는 흐름이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하며 3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폭은 0.08%로, 전주(0.09%)보다 소폭 줄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매매가 주간 상승률은 10월 둘째주 0.11% → 셋째주 0.09% →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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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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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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