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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신세돈 “코로나 국민채, 40조 이상도 동원가능”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3일 4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민채권에 대해 “위기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의 채권”이라며 “그동안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부동자금을 끌어낸 윈윈(win-win)전략”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신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
2020.03.23 10:03
통행금지에 비행기 운행 중단...재외사전투표 비상
세계 각국의 주민 이동제한 조치 발동, 그리고 항공편의 연이은 중단에 4월 총선 제외선거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 후 항공기로 투표함 이송 같은 기존 방식의 제외국민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현장 투표 및 개표 등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3일 제외공관에서 직...
2020.03.23 09:55
민주당, 혁신성장 앞세운 총선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 맨 앞자리에 혁신성장을 내걸었다. 지난 대선 경제공약 1번을 차지했던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뒤로 밀리거나 대거 사라졌다. 민주당은 23일 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를 공식 발간했다. 혁신과 공정·포용·안전·평화 5대 핵심...
2020.03.23 09:21
‘친황 체제’ 미래한국당, 비례명단 뒤집기 착수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공천 명단 재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앞서 비례공천 갈등으로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면 교체된데 이은 것이다. 미래한국당은 21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비공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공천 명단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
2020.03.21 13:00
[공천이 뭐길래]공천파동 단어가 생소한 정치 선진국들
정당의 공천은 해외에서도 말 많고 탈 많은 일이다.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선까지 노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도 2016년 공화당 대선후보가 된 뒤 수 차례 당내 반발과 낙마 시도를 이겨내야만 했다. 하지만 많은 정치 선진국들에서 우리처럼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천 파동, 탈당, 불복종 같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
2020.03.21 08:02
[공천이 뭐길래]‘공천학살’ ‘옥새파동’…한국 정치사의 거듭된 폐단
#2016년 3월, 20대 총선을 채 한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갈등 끝에 공천장에 도장(대표 직인)을 찍어줄 수 없다”며 부산으로 갔다.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비박근혜계)의 탈락에 이 계파 좌장으로 꼽히던 김 대표가 반발한 것이다. 이른바 ‘옥새 파...
2020.03.21 08:01
[공천이 뭐길래]]‘시스템공천’ ‘혁신공천’은 어디로…탈당·무소속 쏟아지고 비례도 골치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공천을 위해 조직 폭력까지 동원해 당수의 자택을 점거하던 1960년이 2020년으로 숫자만 바뀌었을 뿐, 너죽고 나죽자는 식의 공천 불복종, 파동은 우리 정치의 여전한 모습이다. 지난 20일 김원성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의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미래통합당 부산 북강서을 공천을...
2020.03.21 07:55
이낙연 “지자체장과 정부가 공무원 면책범위 확대해 달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이 효과를 내기 위한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국난극복을 위한 지자체 적극 대응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안정대책이)늑장 지원이 생기지 않도록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과감히 간소화해주시...
2020.03.20 16:07
현역 ‘제로’…더불어시민당 투표용지 순번 두자릿수대?
원내 제1당의 비례위성정당이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서 자칫 두 자릿수 순번의 기호를 받을 수도 있게 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나서 불출마, 공천탈락 의원 등을 대상으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 변경을 설득하고 있지만, 해당 의원들은 후보 등록을 6일 남겨둔 상황에서 완강한 거부 의사...
2020.03.20 11:31
‘대통령의 입’ 공천성적표…盧·文 ‘강세’, MB ‘선전’, 朴 ‘부진’
4·15 총선에 도전하는 전직 청와대 대변인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민주당의 경우 대변인 출신들이 대체로 약진한 반면 통합당의 경우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준 민주당과 통합당에서 4·15 총선에 도전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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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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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아파트 나도 모르게 팔았다… ‘깜깜이 분양’ 너무해! [부동산360]
정부가 비규제지역의 무순위 청약 공고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 심사가 지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자 ‘깜깜이 분양’ 우려가 커졌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의 청약홈 이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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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